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행정능력 탁월한 것도 아니고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충분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돼 자질 논란이 있다...
다만 논의 사항은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대법원 규칙으로 효력이 생긴다. 회의 관계자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대로 대법원에 송부하기로 했고, 소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장 교체 후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현안조사소위원회, 상설화소위원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활동 경과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법관대표들은 12월 4일...
전두환 정부 시절 2차 사법파동을 이끈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김 후보자보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모임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다. 201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이 모임은...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원전에 관해 찬성ㆍ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과 단체 2곳에서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김정인(39ㆍ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류방란(58ㆍ여)...
이번 인사는 김 신임 처장이 김 차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여서 기수 역진이 이뤄진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재연(61·12기), 박정화(52·20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13명의 자리도 모두 채워졌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과 정의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야3당 참여 없인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등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이 당은 시나리오대로 해당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후보는 죄송하다고 연방 사과의 말을 반복했고, 야당은 지루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A 후보는 후보자 신분을 벗고 ‘장관님’이 됐다.
국민도 나도 A 장관의 능력과 자질은 여전히 물음표이다. 누구를 위한 인사청문회인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곽 의원실은 또 김 씨가 26개월 동안 총 262만2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다가, 남편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후인 6월 27일에서야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된다.
1, 2심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해 후보자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며 오...
대법원은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받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이면서 검찰개혁이란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할 인물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인사는 “후보군이 뛰어나지만 개혁의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과 유력 후보자들의 잇따른 고사 움직임을 고려할 때, 후보자 인선에 상당한 시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2814명이 대구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이 전 청장을 대구 동구을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대구 동구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10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박 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유리마다 명함 300장을 꽂아뒀다. 명함에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임명하지 않는 건 다수의견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헌재가 없앨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헌재의 가치는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벗어난 결정을 내릴 때 증명된다. 소수자가 기댈 종착지는 결국 사법권력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후보자에...
김 대법관도 검찰 추천 인사인 김병화(63·15기)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선택의 여지가 좁아졌던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였다.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엘리트 법관’이 연수원 기수 순서대로 대법관에 임용되면서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까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완전히 이원화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승진하면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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