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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교안 “군복무 면제 국민께 빚진 마음”… 野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은 이 사건에 선임계를 낸 바 없다”며 “김&장에서 1, 2심을 맡았다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장이 법리나 사실관계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 리가 없지 않나”라며 “1, 2심에서 패소하고 사실상 계약해지 당한 상태인데 황...

2015-06-08 18:02
대법원, "특별사면 받은 사람도 재판 다시 해달라고 청구 가능"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영길(83) 전 준장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손 전 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5-05-21 16:43
대법원, 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자유워진다…규칙 개정안 마련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1,2심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법원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에 집중된 3심 재판을 분산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1,2심을 충실히 해 3심으로 가는 사건...

2015-05-19 08:31
앞으로 '단독판사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대법원, 규칙개정

또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모든 형사 단독사건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규를 통해 범위를 한정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달까지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5-05-12 11:33
문재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동전 양면”

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인준)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새누리당도 양심을 걸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문 대표는 지난 3일 광주 방문과 관련해선 “우리 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민심을 받드는 당이 되겠다고...

2015-05-06 12:19
여야, 성과 없이 끝난 주례회동… ‘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 등 처리 안개속

조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만나 뵈니까 직권 상정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이 좀 않도록 해 달라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뭐 빨리 처리돼야 하는 안건이고 더 미룰 수 없는 안건이기도 하다”면서 “의장께서 우리 여야 입장도 입장이지만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측면도 있으니 그건 또 다른 변수고...

2015-05-04 15:37
문재인 “정부, 전공노 합법노조 인가해 대화파트너 삼아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문제를 두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역사 앞에 반성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선 안 된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정의화 의장께선 국민의 목소리를...

2015-05-04 10:06
대법원,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 내용 비공개는 정당"

시민단체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논의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015-04-28 06:00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의 밀약… 대법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정당”

'프렌치카페' 제품 가격을 밀약한 남양유업에 7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7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04-22 12:53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2+2 회담 제안

김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임명동의안 처리와 성완종 특검 협상을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 만나서 협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노조단체가 오는...

2015-04-22 12:39
3심 재판, 대법원 아닌 '상고법원'에서? … 국회의원들도 입장 엇갈려

'밀려드는 감기 환자 때문에 대학병원이 정작 치료법 연구를 못하고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퇴임 직전 1년에 3만건 이상의 사건이 몰려드는 대법원의 어려움을 병원에 빗대 이같이 토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0일 국회 본청 법사위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논의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본래의 역할을...

2015-04-21 21:45
여야, 주례회동 놓고 일정 등 난항

이와 함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직 판사가 잇따라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 반대한 것을 들어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에 협력한 검사가 대법관 후보 자리 내려놓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2015-04-21 19:12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해야"…상고사건 지난해만 3만7500여건

상고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반면 재야 법조계는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면 된다는 입장이다. 누구나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2015-04-13 08:35
유승민 “박상옥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청문절차 위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계속 위반하며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야당에서 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해서 회의를 열어 이를...

2015-04-09 09:58
새누리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불발시 자동부의 요청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면서...

2015-04-08 10: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6일

◆ 박상옥 "박종철수사,국민에 송구…축소은폐는 없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결코 진상을 알면서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국...

2015-04-06 07:2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7일 실시

진통을 겪어 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내달 7일 실시된다.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을 갖고 박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의...

2015-03-25 11:21
새정치 “박상옥 청문회 열겠다”…여야회동서 일정조율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식 의원 등 일부 특위 위원과 원내대표단 일각에서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야당이 한 달 이상 지속 중인 대법관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일단 청문회를 열되 고강도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열리는...

2015-03-24 12:28
새정치연합, 의총서 박상옥 청문회 결론 못내…다음주 대책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주 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문회 안건을) 의결할 정도가 되지 않아 보고만 하고 다음...

2015-03-19 13:43
여야 원내대표, 17일 회동서 정개특위 명단 합의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양당이 합의한 4월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날짜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개헌특위를 동시에 가동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19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2015-03-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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