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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1-10-05 10:38
  •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2021-09-30 15:05
  •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필수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2021-09-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2021-09-26 09:31
  • 금융위 엄포에…카카오페이, 일부 보험상품 판매 잠정중단
    금융위 엄포에…카카오페이, 일부 보험상품 판매 잠정중단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제공하던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중단했다. 금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 후 재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보험비교견적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본...
    2021-09-13 15:14
  •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그는 “보험 중개 대리를 하려면 보험업법상 보험 대리점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데 (당국에서) 이 부분은 검토한다고 했다”며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진입 규제를 완화할지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특혜 논란에…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 =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후...
    2021-09-09 17:3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2021-09-09 13:37
  • 셀레믹스, NGS 기반 코로나 진단키트 美FDA 긴급사용승인 신청
    셀레믹스, NGS 기반 코로나 진단키트 美FDA 긴급사용승인 신청
    이용훈 셀레믹스 공동대표이사는 “NGS기반 코로나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셀레믹스는 7월 중국 대형 유전체분석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주요 국가의 대리점 선정을 마치는 등 해외 NGS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9-08 11:08
  • 정부, 택배 현장에 1만 명 추가 투입…택배기사 추석 연휴 5일 쉰다
    정부, 택배 현장에 1만 명 추가 투입…택배기사 추석 연휴 5일 쉰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2021-09-03 09:00
  • 택배 대리점장 유족 "노조 주장, 고인 죽음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
    택배 대리점장 유족 "노조 주장, 고인 죽음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
    최근 전국택배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CJ대한통운 대리점장 유족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진행된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 대리점장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보고를 했다. 택배노조는...
    2021-09-02 14:37
  • 한앤코 "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발표는 어불성설"
    한앤코 "홍원식 회장 계약해제 발표는 어불성설"
    한앤코 측은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라는 홍 회장 측 입장에 대해 과연 누가 말을 바꿔 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앤코는 “지금까지 국내 최다의 27번의 경영권 인수거래를 원만히...
    2021-09-01 13:31
  •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이어 "매도인 측이 공언한 약속 및 계약이 이행되어 당사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4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2021-08-30 15:54
  • [단독]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방카슈랑스 룰' 처럼 규제한다
    [단독]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방카슈랑스 룰' 처럼 규제한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플랫폼 업체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는 별도 자회사 GA(보험대리점)를 설립해 보험판매를 하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재 직접적인 보험대리점업을 못 하니까, 그걸 풀어주면서 감독의 범위 안으로 귀속시키려는 게...
    2021-08-05 05:00
  •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은 보험사 승인을 받으면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등 그 외 업체들이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없다. 플랫폼에서 했던 무료가입 이벤트를 빙자한 광고도 금소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 즉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도 금융당국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21-07-24 09:00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그러나 KT 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올레TV탭을 ‘최대 무료’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KT가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KT 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가이드라인인 3만 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며 기기 가격을 낮췄다는 것이다. 실제 KT 본사가 지급한 보조금은 40만 원 선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2021-07-19 15:41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모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모집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판매량만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고객의 의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2021-07-18 12:00
  • 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앞으로 한국지엠은 명확한 해지 사유나 시정요구 절차 없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을 본사 측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본사 측이 대리점들에 해지통보ㆍ해지경고...
    2021-07-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2021-07-11 09:42
  • [소비자주권 시대] 남양유업은 '매각'ㆍ닛산은 '철수'…불매운동 잔혹사
    [소비자주권 시대] 남양유업은 '매각'ㆍ닛산은 '철수'…불매운동 잔혹사
    불가리스 사태가 직접적인 매각 원인이 됐지만, 악재의 출발점은 2013년으로 '대리점주 물량 밀어내기' 폭로로 거슬러올라간다. 회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그때부터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히며 소비자 외면이 계속되자 유업계 1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내주게 됐다. 불매운동 확산세가 잦아들 무렵 2019년엔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으로 다시금 사회적...
    2021-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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