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박수홍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한편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의 심경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전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강경준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준은 지난달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강경준은 아직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용자 불만사항 대처 미흡해'대리인 지정제'도 효과 미미"국내 게임사만 발목 잡을 것"
중국 게임사들이 안방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역시 K-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광고...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사법당국이 불법사금융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을...
정부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내에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대다수의 먹튀 사태들가 해외 게임사라는 점을 비춰보면 이번 정책으로 먹튀 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게임업계의...
두 번째 옵션으로는 이란 영토 대신에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대리인 네트워크’에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 주둔하고 있는 준군사조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군 쿠드스군이나 해상에 있는 이란 선박,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등에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드론과 위성으로 면밀히 감시되고 있는...
(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이란 직접 타격 △친이란 세력 공격 △경제적 제재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WSJ는 “이번 공격으로 인해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백악관은 이란과 대리인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는 욕구와 더 넓은 지역 전쟁을 막으려는 욕구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청산을 위한 임시 청산대리인은 이날 지명될 예정이다. 다만 헝다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2조3900억 위안(약...
또한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할 수도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26일 안상휘 PD의 법률 대리인은 “단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향후 제작될 SNL 코리아 시즌 5의 제작 이익금을 안상휘 개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라며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표의...
이날 경매장에 입장하기 전 3개사의 입찰대리인들은 모두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매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도입을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당장, 해당 주파수 특성상 막대한 막 구축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에이스토리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쿠팡플레이를 국내 OTT플랫폼 1위에 올려놓은 ‘SNL 코리아’가 사실상 강탈당했다”는 주장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SNL 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 등의 영업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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