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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찍고 2주 내 연락해야”…택배 파손·분실 보상 방법은
    “사진 찍고 2주 내 연락해야”…택배 파손·분실 보상 방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과 세트를 A 씨는 택배를 받고선 경악했다. 이리저리 부딪혀 죄다 멍이 든 것이다. 성한 게 하나도 없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A 씨는 집 앞 마트에서 설 선물을 다시 샀다. 설 명절을 전후해서 A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어떡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2023-01-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2023년 바이오 R&D 지원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사과·배) 현장 점검(안성)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업체 모집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설 성수품 출하·유통 현장 찾아 수급상황 점검 17일(화)...
    2023-01-15 09:15
  •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혹은 정신적 고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 대리인은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2023-01-12 11:01
  • 카카오, 먹통 피해접수 소상공인 일괄지원…최대 5만 원
    카카오, 먹통 피해접수 소상공인 일괄지원…최대 5만 원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ㆍ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카카오 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이번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파트너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먼저 카카오 T 택시ㆍ대리운전 유료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2022-12-29 15:51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법률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세무사 수험생 201명은 공단을 상대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자격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1, 2항’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단...
    2022-12-26 14:04
  • '교수' 이범수, 학생 차별-갑질 논란 반박…"빈부 차이 몰라, 허위사실 형사 고소"
    '교수' 이범수, 학생 차별-갑질 논란 반박…"빈부 차이 몰라, 허위사실 형사 고소"
    14일 이범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김보경 변호사)는 측은 “예정된 신한대학교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 콘텐츠, 게시글 및 모욕적인 악성 댓글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범수는 지난 2014년부터 약 8년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을...
    2022-12-14 18:31
  •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마치 권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라며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2022-12-08 18:12
  •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이승기 관련 다툼, 개인 재산 처분해 책임질 것” [전문]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이승기 관련 다툼, 개인 재산 처분해 책임질 것” [전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 중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권 대표는 30일 언론에 공식 입장을 내고 “매니저로 25년을 살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처음 겪는 것 같다”며 “어떤 다툼이든 오해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 제가 25년을 다해 만든 회사...
    2022-11-30 14:02
  •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관련, 대리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정조사특별위원 여당 및 야3당 간사와의 면담을 신청했다. 유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ㆍ논의하기 위함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ㆍ법률지원 TF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섯 항목의 대정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요구 사항은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2022-11-30 12:14
  • 후크엔터 “이승기 음원료 미정산 사실 아냐…이선희는 경영 관여 안 해”
    후크엔터 “이승기 음원료 미정산 사실 아냐…이선희는 경영 관여 안 해”
    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권진영 대표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선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보도자료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기 위한 과정 중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2022-11-25 13:52
  •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민변은 TF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희생자 34명의 유족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유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여섯 항목의 대정부 요구 사항을 정했다. 요구 사항은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2022-11-22 15:45
  •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A 씨 측 대리인은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16년 전 변론 당시 발언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에는 유족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과하는 표현을 했다...
    2022-11-10 15:53
  •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1일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정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며 “한 점...
    2022-11-02 17:20
  •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받은 국회…"尹 들러리 동의 못해" 고성도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받은 국회…"尹 들러리 동의 못해" 고성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개최…'이태원 참사' 현안보고이상민 "국민 안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윤희근 "비극적인 일 다시는 발생 않도록 최선"질의 없이 보고만 청취…일부 위원들, 질의 요청하며 반발하기도이채익 "5일 이후 여야 간사와 현안질의 일정 협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022-11-01 15:28
  •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제빵공장 사고’ 유족, 허영인 SPC 회장 고소…“그룹 오너로 막강한 영향력”
    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 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C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SPL 의사결정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안전보건에 관하여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SPC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2022-10-27 10:30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직접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또다른 계열사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회사인 SPC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차려진 ‘SPC 계열사 사망사고 수사전담팀’은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유족 측 법률 공동대리인(윤여창‧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오빛나라 변호사) 중 한 명인 신 변호사는...
    2022-10-23 16:58
  •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이슈크래커] “불매운동만은”…제빵공장 사고에 속 타는 파리바게뜨 사장님들
    사과문 발표 전날인 16일에는 허 회장이 사고 직원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죄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다음 날 공장이 가동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고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하루 뒤인 지난 16일 “구조적인...
    2022-10-20 15:57
  •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최 씨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A 통신사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취재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사와 함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여ㆍ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송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자신과 무속 신앙과 연관 지어 허위사실을...
    2022-10-17 14:09
  • 식당서 차 키 줬다더니…‘음주운전’ 신혜성 측, 거짓 해명 논란에 “만취해 착각”
    식당서 차 키 줬다더니…‘음주운전’ 신혜성 측, 거짓 해명 논란에 “만취해 착각”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1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이동훈, 정다은 변호사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신혜성 측은 “신혜성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 차 키를 차 안에 두고...
    2022-10-12 12:09
  •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앞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불매운동을 겪었고, 홍 회장의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으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4월 남양유업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불가리스’가 독감과 코로나를 억제한다는 신빙성이 없는 내용을 발표하며 비난을 받았다. 결국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2022-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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