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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이 업체는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 원을 미지급했다.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2021-02-15 12:00
  • 한국조선해양 “VLCC 10척 수주 계약 해지…건조대금 미지급”
    한국조선해양 “VLCC 10척 수주 계약 해지…건조대금 미지급”
    한국조선해양은 “선주가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선박 건조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당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취소된 선박 10척의 해지금액은 9857억 원이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각각 7척, 3척을 건조할 예정이었다.
    2021-02-04 15:42
  • 매각 결렬·납품 중단…쌍용차 회생 ‘미궁 속으로’
    매각 결렬·납품 중단…쌍용차 회생 ‘미궁 속으로’
    마힌드라 이어 HAAH까지 손놔산은 “현 상황서 자금 지원 없다”P플랜 절차 돌입 사실상 불가능 부품 협력업체 결제 대금 미지급평택공장 등 생산 중단·가동 반복 쌍용자동차의 매각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혔던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을 보류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 상태에선 P플랜...
    2021-02-02 18:21
  • 쌍용차, 1~2월 직원 임금 50%만 지급…유동성 악화에 고육책 선택
    쌍용차, 1~2월 직원 임금 50%만 지급…유동성 악화에 고육책 선택
    예 사장은 "영세 협력업체는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금 미지급으로 이들 업체가 부도로 이어지면 도미노식의 부품 기반 붕괴는 물론 우리도 생산 자체가 파행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만기도래 어음 중 미결제분과 1, 2월 어음만기 일부 결제 등으로 자재 대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점도 자금...
    2021-01-25 13:14
  •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사옥·공장 공사가 계약대로 마무리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A 사는 잔여 공사대금 5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B 사는 시공 불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한 2억7000여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의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
    2021-01-15 09:17
  • ‘매각 무산’ 이스타항공, 이달 내 기업회생 신청한다
    ‘매각 무산’ 이스타항공, 이달 내 기업회생 신청한다
    통상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게 인정돼야 회생 개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위기다. 지난해 7월 말 제주항공과의 인수작업이 결렬된 이후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 원의 미지급금도 있다.
    2021-01-13 17:03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07 12:00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지만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1 12:00
  •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지난해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596개사가 정기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49억6000만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으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 개사 등 총...
    2020-12-20 12:00
  • 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 재출시
    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 재출시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 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7 09:28
  •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2020-11-26 16:02
  •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간접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홍수피해 방지,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등을 위해 주운수로,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경인운하 사업을 시행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2009년 6월 김포터미널, 한강갑문 공사 등 6공구 공사...
    2020-11-16 05:00
  • 잇단 M&A 부메랑으로…휴넷, 오프라인 사업 코로나19로 실적 발목
    잇단 M&A 부메랑으로…휴넷, 오프라인 사업 코로나19로 실적 발목
    휴넷 관계자는 "대급 지연의 경우 협의가 된 업체와만 일어난 일이었고, 현재 미지급된 대금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온라인 교육시장은 다방면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 1위인 멀티캠퍼스는 모기업인 삼성그룹 교육 수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지만, 향후 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채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반면 휴넷은...
    2020-10-06 13:58
  •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5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27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535건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230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10-05 10:12
  • [종합] 탈당하지만… 이상직, 이스타항공 책임론에 "의혹 소명하고 돌아올 것"
    [종합] 탈당하지만… 이상직, 이스타항공 책임론에 "의혹 소명하고 돌아올 것"
    이 의원은 "제주항공 인수를 성사시켜 직원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 원을 깎아줘도, 미지급 임금을 해결해보려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인 주식 내지는 그 매각대금을 헌납하겠다고 발표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을 계속해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현직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지 않을까...
    2020-09-24 16:35
  • 민주당 탈당 선언한 이상직 “이스타항공 직원 지키려 했다”
    민주당 탈당 선언한 이상직 “이스타항공 직원 지키려 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 인수를 성사시켜 직원 일자리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 깎아주어도 또 매각대금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 계속해서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건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 인고의 사태 보내는 지금, 임금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배임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2020-09-24 16:12
  •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A 사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모두 완료됐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10억여 원을 달라고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딜라이브는 A 사가 한전으로부터 승인받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케이블을 옮겨 설치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1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계약상 A 사가...
    2020-09-18 06:00
  • 코로나19 불확실성에…M&A 계약 조항 강화 움직임
    코로나19 불확실성에…M&A 계약 조항 강화 움직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스타항공의 각종 미지급금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끝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를 이유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상황이 급격히 변화돼 계약서에 명시된 모호한 조항들이 딜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계약 체결 및 협상 과정에서 조항들이...
    2020-08-27 14:32
  •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치 기록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치 기록 外 (경제)
    ◇현대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미지급대금 4억5000만 원 지급하라"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하자를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2020-08-27 06:00
  • 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4.5억 안 준 현대重에 지급명령
    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4.5억 안 준 현대重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 원과 2억 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협력사인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 원 정도다. 이후 2013년 5월...
    2020-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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