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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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셀트리온 새로 편입, 벤처기업 성장 걸림돌 될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나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분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이 중에서도 특히 일감몰아주기 부분에서 자유롭지...

2016-04-03 13:31
[대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공감"

경제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법령과 행정조치까지 포함하면 80여개가 된다. 여러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16-04-03 12:31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8년째 그대로 ‘논란’ 여전

그러다 1993년에는 크기 순위로 30개만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2002년에 와서는 다시 자산 규모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기업들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2008년 41개였던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1개로, 20개 추가됐고, 올해는 최소 80개 많게는 100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거에 설정된 규제 기준이 현재 우리...

2016-03-23 18:53
셀트리온, 대기업 지정될까?…규제 강화 우려도

작년말 기준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긴 셀트리온이 대기업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오벤처로는 첫 대기업이다. 셀트리온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지정되며 관련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18일 관련업계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총 12개 계열사의 총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5조원을 넘었다. 매년 4월 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사업년도 기준...

2016-03-18 21:28
법정관리 기업 자산규모 12조…'재계 서열 18위 수준'

지난해 하반기 법정관리 신청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자산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공기업을 제외하고 재계 서열 18위인 현대그룹의 12조6000억원과 비슷하거나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한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규모는 30조원대로...

2016-01-17 11:15
[종합] 대법원, "대형마트가 상권 무차별 잠식…영업제한은 정당"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에 개설된 점포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법 문장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통발전법 적용 대상인 '대형마트' 판단 기준에 대해 "대규모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고, 대규모 점포를...

2015-11-19 15:41
박삼구-찬구 형제 '계열분리' 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계순위 25위→29위

공정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61개 중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6개 계열사, 자산총액 18조8280억원으로 2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룹을 분리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총액은 13조4222억원으로 줄어 29위가 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역시 자산총액 5조3883억원으로 61위가 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에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2015-07-23 18:12
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총액 10조원으로 늘려야”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15년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61개 기업을 지정한 것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19일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후 1993년...

2015-05-19 11:00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대기업집단 총수’ 반열 오르나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의 총자산(계열사 개별기준)은 2013년말 기준으로 4조520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말 3조9169억원과 비교해 6000억원가량이 많아진 셈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최소 4조67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달...

2015-03-05 08:40
정부, M&A 활성화…PEF 시장참여 규제 대폭 풀린다

M&A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SPAC에는 자기자본 기준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를 면제해 활동폭을 넓혀준다. M&A 세제혜택도 확대돼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 교환시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올해...

2014-03-06 09:20
국회 입법처 “외국계 SSM도 영업시간제한·의무휴일 적용”

일본 트라이얼컴퍼니가 6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트라이얼코리아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7개의 트라이얼 매장과 4개의 트라박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의 또 다른 유통업체 바로도 부산과 김해에 각각 1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지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도 않아 이들이 운영하는 SSM은...

2013-08-01 17:42
[단독]아모레퍼시픽·한솔그룹, 대기업집단 포함된다

2004년 696조원이던 총 자산규모는 2008년 1161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09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기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변경되면서 대기업집단 수는 48개, 계열사 수는 1137개로 줄었다. 다만 총 자산규모는 1310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사업연도 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2012-12-26 10:07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교보그룹, 형제간 분가 마무리…신창재 회장 경영권 안정적

교보그룹은 올해 4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내 대기업집단 43위(공기업 제외)에 해당한다. 교보그룹은 모회사 교보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현재 11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총 12개의 계열사 중 교보증권만이 그룹내 유일한 상장사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고(故) 신용호 회장의 아들로 2세 경영자에 속한다....

2012-10-16 15:34
궁지몰린 전경련, MB정부 노골적 비난

또 유통산업 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령했다. 소프트웨어산업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 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필요한 법령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창의력으로 승부하는 업종이다. 벤처기업...

2012-08-21 11:36
［오늘의 이슈점검］ 한은 기준금리 금리 13개월만에 인하

방통위는 또 기업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기업들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그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을 모아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2012-07-13 08:05
김문수 “기업규제 철폐 … 상호출자제한 지정 규제 완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기업의 투자와 이에 따른 성장”이라고 차 전 의원은 전했다. 규제철폐와 관련해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인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자산총약 기준 5조원 이상에서 50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2012-06-10 10:56
[‘노조리스크’재계 강타]"당할 수만은 없다" 정치권에 입김 행사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 재계의 숙원사업인 출총제·상호출자금지·대규모기업집단지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02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공약평가를 내며 정치활동에 대한 간접참여를 시도했다. 상대적으로 노동계보다 재계의 입장을 정치권에서 대변할...

2012-04-30 09:02
공정위, 재벌 내부거래 계약방식도 공시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10대 기업집단의 경쟁입찰 확대 자율선언에 이어 47개 대규모기업집단 전체로 모범기준 채택이 확산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가 줄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2012-03-29 19:07
[정치권 '재벌해체론']5년마다 재연되는 레퍼토리…DJ·노무현 개혁도 '미풍'

출총제는 1987년 4월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편중을 억제하고 계열사 간 동반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일 위험에 처하자 폐지했다. 이후 2001년 4월 출총제 대상 그룹들의 출자비율(순자산 중 다른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012-03-19 09:22
[재계 인사이드]대기업 성장에도 '황의 법칙'…5년새 자산 2배 불어나

◇대기업집단 복귀 잇따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61개였던 대기업기업집단수가 41개로 줄어들었다. 자산 규모가 5조원 아래인 20개 그룹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 부담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3년간...

2012-03-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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