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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외부 검사장 임용 절차 중단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01-21 09:35
  •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 받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 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2022-01-19 17:04
  • 박범계, '김건희 검찰 불출석 보도'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박범계, '김건희 검찰 불출석 보도'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검사장(대검 검사급) 선발을 위한 외부 인사 공모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수용자 접견 변호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토록 한 법원 판단에 대해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적용되고 집행돼야 해 즉시항고 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헤아려 봤으면...
    2022-01-19 14:39
  •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2022-01-17 17:28
  •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2022-01-17 15:33
  •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사건 조사를 담당할 대검찰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2022-01-12 15:30
  • 대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엄정대응 지시
    대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광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현장 건물 외벽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11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2022-01-12 10:57
  •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과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대검 합동감찰에서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2022-01-07 11:42
  •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앞서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으로 지난해 11월 26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 전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죄가 되지 않는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성해 청구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2022-01-06 11:22
  •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대검찰청이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선청에 배포했다.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기초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2021-12-30 11:02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경간 수사 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선진...
    2021-12-29 16:28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에 대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심거나 사적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며 오로지 수사를 위해서여야만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의 적정성, 질 등을 잘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1-12-29 15:27
  •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들의...
    2021-12-29 15:27
  • 대검, 수사관 25명 특별승진…'올해의 수사관' 선발
    대검, 수사관 25명 특별승진…'올해의 수사관' 선발
    대검찰청이 검찰수사관 특별승진과 ‘올해의 수사관’ 대상자를 선발했다. 대검은 29일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열고 6·7급 특별승진 대상자 25명(7급 13명, 8급 12명)과 올해의 수사관 4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8월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 제정 이후 첫 시행이다. 형사부 및 수사·조사과 등에서 6대 중요범죄 수사, 송치사건 보완수사...
    2021-12-29 14:18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 확보에 세 번이나 실패했다. 이 중 두 번의 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은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2021-12-28 06:00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한편 특사경은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위ㆍ법무부ㆍ대검ㆍ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 19일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다.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2019년 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융당국은...
    2021-12-27 12:00
  • 검찰, FBI 공조 피싱 사기 ‘리플’ 피해자에 반환
    검찰, FBI 공조 피싱 사기 ‘리플’ 피해자에 반환
    대검찰청이 미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부장검사 정영수)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미국연방집행국과 공조해 가상화폐 ‘리플’ 피싱 사건 관련 국내 피해자 8명에게 약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환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리플은 시가총액 약 55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다. 사기범들은 2017년...
    2021-12-23 10:37
  •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김학의 출국금지 신청서, 사건번호 필수 입력 항목 아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씨는 "사건번호와 요청 기관이 달라도 출국금지 승인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고...
    2021-12-17 17:17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12-13 18:13
  •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로 윤 후보와 함께 입건됐다. 손 검사 소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공수처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2021-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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