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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2022-03-24 15:49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대검하고 입장이 다르다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선인 공약에 반대한 거라고 말하자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안 했다는 자평이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했다. 윤 당선인은...

2022-03-24 14:31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대검하고 입장이 다르다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취재진이 사법 공약 반대에 대한 박 장관의 의견이 나왔다는 설명을 하자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안했다는 자평"이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두고 기자회견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윤 당선인은 사법 개혁...

2022-03-24 11:45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필요…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최근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해왔다. 박 장관의 입장은 윤 당선인과 대검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개별특검이나...

2022-03-23 13:38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찰청이 현재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3-22 19:37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검찰 내부를 잘 아는 한 변호사도 “현 정부에서는 검찰의 정보 역할을 제한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실 정보관(IO) 숫자도 줄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을 검찰이 하게 된다면 IO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정부가 검찰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의 검찰개혁을...

2022-03-22 16:41
대검찰청 앞 김오수 응원 화환...무슨 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배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치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총장을 응원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김 총장을 지지하는 다수의 화환과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있다. 이 화환들은 대검 청사 앞 길가에 놓여져 있는데, 화환에는...

2022-03-22 10:12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이재명 후보가 엮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지청 수사과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총장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별개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2022-03-18 16:30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에서 대검 요직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인물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계기를 고려하면 김 총장 임기와 역할을 지켜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2022-03-16 15:58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2022-03-11 16:34
[윤석열 당선] 재계 총수와는 악연…"시장경제주의" 공약에 기대

2006년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다. 1000억 원대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통해 끝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 시켰다.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라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같이 내밀었다는 일화도 알려져 있다. 정 회장은 이후 2008년 8ㆍ15 대통령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됐다....

2022-03-10 15:19
선거 앞두고 정당‧시민단체 고소‧고발 급증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정오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9명 구속)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8대와 19대 대선 당시 대비 각각 2.6배와 1.7배 증가한 것이다. 이중 여론조작 사범은 431명에 달해 18대와 19대 대선 당시와 견줘 각각 4.3배, 3.4배 늘었다. 금품선거 등 사건은 17명으로 18대 대선(42명)과 19대 대선(31명)...

2022-03-10 13:30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2022-03-10 05:00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무 시절에는 대검 중수부가 주도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들어갔다.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BBK 주가 조작 연류 의혹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2010년에는 씨앤(C&) 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팀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검사 시절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정원...

2022-03-10 04:44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사건 해결했다"…힘...

2022-03-07 17:27
국민의힘 "이재명과 민주당에 강력 경고…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못 막아"

전날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이를 통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한 주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권 본부장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 본부장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치졸한...

2022-03-07 17:16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박영수 특검에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소개했고 박 특검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김만배 녹취록을 신봉해 온 국민의힘이 돌연...

2022-03-07 15:19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앞서 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9월 김 씨와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대화에서 김 씨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대표는 이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호중...

2022-03-07 11:18
이준석, '김만배 녹취록' 속 윤석열 봐주기 의혹에 "도 넘었다"

전날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이를 통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한 주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녹취록이 생성된 시점이 9월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9월이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조작된 녹취일...

2022-03-07 10:18
김만배 "'박영수ㆍ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녹취록 나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6일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9월 김 씨와 나눈 1시간 12분 분량의 대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2022-03-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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