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朴, 검찰 예산 독립 지적…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다방'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그는 전날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봤냐는 물음에 "장관 기자간담회를 쳐다볼 생각이 없다. 대검하고 입장이 다르다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취재진이 사법 공약 반대에 대한 박 장관의 의견이 나왔다는 설명을 하자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안했다는 자평"이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두고 기자회견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윤 당선인은 사법 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을 약속했었다. 박 장관은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보안이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 법무부에다 리포트를 한다. 그럼 그걸 보고 여러 다양하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지휘 개념이 아니고"라며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겠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해선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냐"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는 통보를 언제쯤 받고 결정 내렸냐'는 물음에 "어제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내부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