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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여환섭 법무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로 압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2022-08-16 17:28
  •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다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은 윤 씨와 A 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윤 씨의 무고 혐의는 앞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2-08-16 16:15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 달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공보를 막았다”라며 “부득이 제가...
    2022-08-16 13:49
  •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국 18대 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평검사 등 44명이 1차 화상회의를 열고 마약·조직폭력 범죄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모인...
    2022-08-16 11:00
  •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현직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과 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원석...
    2022-08-15 14:44
  •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앞서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이 직무대리는 11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사건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08-11 12:33
  •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250명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2022-08-10 15:00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27기) 대검 차장,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대검 차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례를 보면 추천위가 3~4명으로 후보군을 추리면 법무부...
    2022-08-05 17:12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그런데 과세당국의 검찰 고발로 사건이 대검찰청에 접수되면, 대검이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해 어느 청에 배당할지 결정해야 한다. 파장과 규모가 큰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검과 상징적인 사건을 수사해야하는 조세범죄합수단 중 어디로 사건이 배당될지도 눈여겨 봐야한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세당국은 조세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주로...
    2022-07-27 16:11
  •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검찰 측에서 대검찰청(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회 변론에서 검찰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자료를 보여주며 비공개인 이유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22-07-21 13:21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김 전 후보자는 4일 자진 사퇴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2022-07-20 15:23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같은 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손 검사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2022-07-19 17:34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각을 세운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을 떠난다. 한 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혹여 저로 인해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통하면 심신이...
    2022-07-19 17:31
  •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에 걸쳐 축소됐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이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5급 이상 검찰 수사관을 파견했다. 6급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도 인력이 충원될 전망이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를 수집, 분석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은 1999년 검찰총장 직속 기구인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세워졌다....
    2022-07-18 14:49
  • 윤 대통령 “변양균, 4차 산업혁명 부합”…‘신정아 사건 인연’은 말 아껴
    윤 대통령 “변양균, 4차 산업혁명 부합”…‘신정아 사건 인연’은 말 아껴
    정부에 계셨던”이라며 변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윤 대통령과 변 전 실장 간의 과거 인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팀에 참여했다. 신정아씨는 자서전에서 윤 대통령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2-07-15 14:39
  •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했다.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2022-07-11 14:00
  •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사인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27기)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을 떠난 인사 중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22-07-11 12:10
  •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2022-07-08 14:29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예정돼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2022-07-07 12:28
  •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한 부장이 정권이 바뀐 뒤 스스로...
    2022-07-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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