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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당초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2020-12-27 16:31
[종합] 당정청 "내년 1월 지원금 집행, 2월 백신접종"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제척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

2020-12-27 15:09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4·3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하는데 당정청 간 의견이 일치됐다”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용역은 6개월로 잡고 있고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2020-12-18 14:04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4조 안팎…재원 마련 방안은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날 오후 당정청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소외 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2020-11-29 15:47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측은 데이터 3법 개정 당시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안은 당정청 협의로 넘긴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정무위에 관련 법안들이 회부된 이후 소관위 파행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다”, “법안이 상정만 됐고 공정거래 3법에 관심이 쏠려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2020-11-25 17:00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홍 부총리는 결국 사의라는 마지막 수를 빼 들었다. 주요 현안에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발생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2020-11-03 18:24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03 08:17
의협 “국시 해결 수순” 발언에 김민석 “자작극적 언론플레이 멈춰라” 맞불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후 의정협의체를 개최한다는 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 파기”라며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2020-10-31 14: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석간) △제22차...

2020-10-25 09:45
이낙연 "추경, 추석 이전에 집행률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짧은 기간에도 (재난지원금 관련) 전달체계가 많이 확충되고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파악돼서 사각지대가 해소됐고 재대로 전달될...

2020-09-24 08:26
정세균 총리 "7.8조 원 4차 추경 70% 추석 전 집행"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가능한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2020-09-24 08:17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 기관이...

2020-09-21 14:58
[종합]문 대통령 "당정관계 환상적"..."10일 비상경제회의서 4차 추경 확정"

이에 이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극복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2020-09-09 13:51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주 비상경제정책회의 통해 확정ㆍ발표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2020-09-07 12:14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당정청은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2020-09-06 18:18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2020-09-06 16:54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2020-09-06 16:02
청와대 "2차 재난지원금 6일 윤곽"..."고위 당정청회의 개최"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지급 대상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09-04 16:09
또 코로나 날벼락 맞은 국회… 이종배 접촉한 이낙연도 자택 대기

민주당도 이날 “국회 안전상황실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낙연 대표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회동했다. 이들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에 예정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연기했다.

2020-09-03 16:43
오늘(3일)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협의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일 오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2020-09-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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