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적인 행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조귀 복귀설’이 나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에게 업무에만 매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진퇴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악화되면서 친박(친박근혜)계의 열세가 확인돼 친박 핵심인...
청와대와 갈등을 피하고 싶은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연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운영위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에 “김무성 대표가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해도 안 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그는 사퇴 압박에도 오히려 담담하게...
여기에 당정은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의 부과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당정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방안이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 있어 야당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첨예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당정협의가 일부 가동되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 체제 아래에서 청와대까지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는 불가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히 청와대 내에 팽배해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폐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위헌성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참 나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 부문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31.3%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 4개 등 목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환노위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했을 뿐 아니라 190여개국이 합의한 ‘온실가스...
여권의 정책논의 공식채널인 당ㆍ정 협의회와 당ㆍ정ㆍ청 회의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당정협의 회의론'을 피력한 지난 2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ㆍ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서 당장 재개될지는 미지수"라면서 "관건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의지"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당·청이 4일 메르스 확산세를 계기로 잠시 잦아드는 모양새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박(비박근혜)계이자 옛 친이(친이명박)계 '맏형'인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이...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당정이 민간기업에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지침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지침처럼 대규모 소송과 현장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특히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여권 내의 갈등을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등 관계자들과 가진 ‘임금피크제 현안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인정받는 등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최근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 의장은 “입주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고 당정 논의해서 저희들이 뭐를 도와드릴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은 “저희들은 남과 북이라는 두 정부의 통제 하에서 모든 물자와 사람이 DMZ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활동을 한다”며 “근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경총이 “최근 14년간 연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정면 반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다른 당정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4월 중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 소득제한이 없는‘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즉 1%대 주택대출을 3000호 범위 내에서 시범 출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밝힌 내용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다만 금융위원회 등...
소리바다 등 총 4개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강력 반발…당청 갈등
새누리당이 23일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까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양측 간 불협화음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여당발 역풍에 "사학·군인연금 개편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의 꼼수를 즉시 중단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밀실논의의...
그동안 한국경제는 집단이기주의와 지역갈등, 사회 빈부 격차 등 사회갈등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표심을 향한 집단이기주의 동조와 정부의 소통 없는 정부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사회갈등만 더 부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사회갈등을 타파할 수 있는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개선,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서 개인정보...
장성택이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군부세력과의 파워게임에 밀려 실각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 장성택과 최룡해는 김정은 체제 출범부터 권력의 양대 축이었으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은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최룡해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면서 장성택의 입지를 흔들고 두 사람 사이에 불협화음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
미국 등 주변국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외교·통일·국방·정보 분야 당정협의도 늦춰졌다. 3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연기를 요청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권은 3일 당정협의와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및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정부가...
당정은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월~금요일까지 가능한 연장근무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가능한 휴일근로시간 8시간씩(총 16시간)을 합쳐 총 68시간이다.
당정은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