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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자동폐기안에 담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20-06-10 12:10
  • [단독] 검찰, 'KT 담합' 혐의 현직 은행장 수사
    [단독] 검찰, 'KT 담합' 혐의 현직 은행장 수사
    현직 은행장이 대주주 회사 임원 재직 시절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를 받는 은행장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법처리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KT 등 이동통신3사의 입찰 담합...
    2020-06-05 07:30
  •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2020-06-04 10:37
  • 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전 임원 2명 기소
    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전 임원 2명 기소
    1600억 원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KT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 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2020-06-02 19:11
  • "이통사 요금 경쟁 미흡"…유보신고제 대안될까?
    "이통사 요금 경쟁 미흡"…유보신고제 대안될까?
    이와 달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로 여전히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상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며 “업체 간 경쟁 활성화로 다양한 통신요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26 10:00
  •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2020-05-25 12:00
  •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2020-05-25 09:30
  •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신고자에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2020-05-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입찰담합 제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0-05-24 09:56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에 공공조달은 안전한 수입원이지만 과거 수년간 담합 조사로 과태료를 수백억 원씩 부과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철수하는 대형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분쟁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에 관급공사가 많아지면 대형사들도 다시 뛰어드는 등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05-21 05:00
  •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됐다.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2020-05-20 18:16
  •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맞선다. 해당 개정안은 변수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2020-05-19 18:02
  • '레미콘 물량 나눠먹기 담합' 유진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198억 부과
    '레미콘 물량 나눠먹기 담합' 유진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198억 부과
    조달청에서 발주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레미콘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8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2020-05-17 12:00
  •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단독] ‘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석방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의 공급을 막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팔아 30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백신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
    2020-05-13 11:44
  • [치열해지는 인터넷은행 경쟁] 부활 노리는 케이뱅크…‘아담대’ 앞세워 경영 정상화 정조준
    [치열해지는 인터넷은행 경쟁] 부활 노리는 케이뱅크…‘아담대’ 앞세워 경영 정상화 정조준
    지난해 KT가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 수사선에 오르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자본 확충이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가 직접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지만 KT와 BC카드가 각각 지난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BC카드 주도의 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BC카드는...
    2020-05-13 05:00
  • [컨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아메리카 가격담합 피소, 추후 필요시 공시"
    SK이노베이션은 6일 '2020년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법인인 SK에너지아메리카가 휘발유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2015년 엑손모빌 폭발사고 당시 유가변동폭 확대되는 중에 SK에너지아메리카, 비톨 등 8개사가 캘리포니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2020-05-06 10:34
  •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을 활용해 생산한 건축재료로 아파트 및 역사 등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020-04-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가격담합 등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15:00 코로나19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매일유업 본관)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2020-04-26 10:03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정부가 편법 증여와 대출 위반,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세무조사와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3차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도 내놓았다. 이날 범정부...
    2020-04-21 16:00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는 1만6652건이다. 이 중에서 추출된 이상거래는 1694건으로 전체의 10%를 웃돌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한...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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