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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육계 담합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마니커 측 역시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을 같이했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체리부로 측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하고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육계협회 측은 "닭고기 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특히 2008년 이뤄진 생계운반비 인상 논의는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요청이 있었기...
    2022-08-16 15:09
  •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앞서 2020년 국무조정실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합동 점검에서 공급기업․도입기업간 담합 사례, 사업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조사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6697개 사 중 수사 의뢰한 25건 중 2건만 실제 형사처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7건은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전체 1만...
    2022-08-11 17:06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또 상표권을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최근 고물가에 서민경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7일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2022-07-27 16:03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최근 대기업 총수가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벗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재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형태의 ‘통정매매’ 사건이 줄줄이 무혐의‧무죄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의 한계일 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22-07-21 17:28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2022-07-17 09:00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민 부장은 지난해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저지른 조직적 담합 범죄를 밝혀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 담합행위뿐 아니라 수사정보 유출 청탁을 받은 경찰관 비리 혐의도 적발했다. 김경태 검사도 과학에 일가견이 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그는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2022-07-14 17:42
  • 현대로템 "공동행위 인정하지만, 입찰 담합 주도하지 않았다"
    현대로템 "공동행위 인정하지만, 입찰 담합 주도하지 않았다"
    다만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현대로템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2-07-14 13:56
  • [베스트&워스트] 새내기주 청담글로벌, 장밋빛 전망에 74%↑
    [베스트&워스트] 새내기주 청담글로벌, 장밋빛 전망에 74%↑
    피씨엘은 전날 적십자사와 관련자들을 담합과 입찰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모는 23.78% 하락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 이번 주에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풀린 것으로 보인다. 대모는 건설기계 종합 전문 제조·판매사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관련주로 꼽힌다. 지난주에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2022-06-11 09:00
  •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한편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받는 선사들이 2002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봤다.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2022-06-10 17:53
  •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약사들인 A 씨 등은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2017년 공동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2022-05-12 11:28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건설자재업체는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 중간에 자녀의 회사를 끼워넣어 수십억 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와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소득을 감췄다. 불법행위로 이익을 남기고 탈세한 42명은 대부업자와 보험사기 병원,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다. 대부업자 C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게 하는...
    2022-05-03 15:10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 사업부서의 자료뿐 아니라 사내 공정거래팀, 법무팀 등이 법률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위법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특성상 법률 리스크를 판단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해 위반 가능성을 크게 부각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위법 증거로...
    2022-04-25 11:00
  • 치킨값 상승엔 이유가..닭고기 가격 인상 주도한 한국육계협회 檢고발
    치킨값 상승엔 이유가..닭고기 가격 인상 주도한 한국육계협회 檢고발
    한국육계협회는 조만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한국육계협회(이하 협회)는 하림, 올품, 참프레, 마니커...
    2022-04-17 12:00
  •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봤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2022-01-19 11:30
  • 해운협회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해운협회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해운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2022-01-18 17:58
  •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23개 선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국적 선사(12곳)는 고려해운으로 296억 원이다. 이어 흥아라인(180억 원), 남성해운(29억 원), 장금상선(8623억 원), HMM...
    2022-01-18 17:44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가 해운당국에 신고 등 해운업법 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준수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2022-01-18 12:27
  •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2022-01-12 11:20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2021-12-24 10:37
  •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할인 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5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2021-10-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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