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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금리 담합' 6개 증권사 벌금형 선고… 확정시 3년간 신규인가 못받아

이들 6개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에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뒤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1월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해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6개 증권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2015-06-01 14:27
공정위, 1조3000억 규모 삼척 LNG기지 공사 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수 차례에 걸쳐 발주한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돼 최근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삼척 LNG 생산기지는...

2015-05-31 20:36
'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이번에 고발요청을 당한 아모레퍼시픽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이미 금지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前)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2015-05-28 08:25
[건설사 과징금 논란]4년간 담합 제재 건수 30건… 올 한해 2300억 과징금

정부가 최근 4년간 담합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제재건수가 3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올해 최고 과징금인 17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으로...

2015-05-08 14:31
[건설사 과징금 논란]입찰 담합 이중 제재에 피멍드는 건설업계

지난 3월 전경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 혐의로 3개월에서 최대 16년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시공능력 100대 기업에 드는 50여 개사가 포함돼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건설사들이 모두 제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은 담합...

2015-05-08 11:42
[간추린 뉴스] 정제마진 상승에 과징금 환금까지… 콧노래 부르는 정유사

여기에 담합 혐의로 냈던 과징금을 4년여만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게 돼 짭짤한 기타수익도 올렸습니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3% 늘어난 238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부진을 탈출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2039억원, GS칼텍스 2150억원...

2015-04-28 17:15
정제마진 상승에 과징금 환급까지… 콧노래 부르는 정유사

여기에 담합 혐의로 냈던 과징금을 4년여만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게 돼 짭짤한 기타수익도 올렸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3% 늘어난 238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분기 2439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732.7% 증가한 211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매출액 비중 79.2%를...

2015-04-28 10:49
10대 비상장 건설사 ‘실적 뒷걸음’…현대ENG만 선전

SK건설은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해 경인운하, 서울도시철도 7호선 등 공사입찰 담합에 연루된 혐의로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는 다른 비상장 건설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지만 4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포스코건설도 당기순이익이 2013년...

2015-04-13 11:13
[단독] 국세청, 현역 의원 차명계좌 관리 ‘대한제당’…특별세무조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당과 팜스코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이르면 내달 중순께 해당 사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15-03-30 09:32
신학용 “검찰-공정위 계속된 엇박자… 불공정 기업들 면죄부”

그런 가운데 검찰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위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2015-03-26 09:19
검찰, '입찰담합'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기소

입찰담합 혐의로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회사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2015-03-25 10:19
공정위, 11개 가축사료업체 ‘5년 담합’ 적발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카길애그 리퓨리나, 팜스코,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2006∼2011년 5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1개사 사장단은 2006년 10월을 전후해 운동·식사 모임을 갖고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회사의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들은 따로 만나 각사 사장한테서 전달...

2015-03-23 21:24
부정ㆍ부패 사정… 재계 전반으로 확산

더불어 김진태 검찰총장이 담합 혐의로 SK건설에 대한 첫 고발권을 행사하는 등, 기업을 향한 칼끝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번뜩이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검찰의 내사설은 (이번 정부들어) 계속 있어왔다”면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만큼 한꺼번에 시작된 기업 비리 의혹 수사의 불똥이 튈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2015-03-17 09:18
포스코건설 이어 SK건설까지 ... 건설사, 검찰 수사 확대에 초긴장

SK건설이 공사 담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많았지만, 검찰이 고발요청권까지 발동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 16일 SK건설이 2010년 4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 입찰하며 경쟁업체와...

2015-03-17 09:03
검찰, '입찰 담합' 건설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은 건설업체가 검찰의 요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보완해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지난 4일...

2015-03-16 14:35
“건설사 과잉제재, 9조 손실 및 고용 악영향”

전경련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건설사가 입찰담합 혐의로 3개월에서 최대 16년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시공능력 100대 기업에 드는 51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은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이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2015-03-03 14:14
'IPTV 시장진입 방해' CJ헬로비전, 티브로드홀딩스 벌금형

인터넷TV(IPTV)가 인기 방송 채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담합한 대형 케이블 방송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에 대해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 CNM, HCN, 큐릭스 등 5개 복수...

2015-03-03 07:31
실수로 담합 과징금 71억 날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을 적발하고도 제 날짜에 통지하지 않는 실수를 해 기업으로부터 71억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15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있었다. 당시...

2015-01-15 07:53
원주~강릉 철도공사 1조원대 입찰담합 의혹…공정위, 조사착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건설되는 원주~강릉 철도의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공사 금액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건이어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업체 법인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2015-01-14 08:35
대보그룹 200억 비자금으로 軍 상대 로비… 최등규 회장 등 2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4일 비자금 조성 및 군 공사 수주 금품로비 혐의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 등 7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의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평가심의위원 권모(54)씨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금품로비 가담 정도가...

2015-0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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