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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공정위 징벌금 줄줄...올해 감면·환급된 담합 과징금만 3800억"

김기준 의원은 “업체가 담합을 스스로 인정한 자진신고 내용마저도 공정위가 혐의 입증 증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기업이 빠져나가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2015-10-06 07:39
공정위, ‘日콘덴서 가격 담합’ 국내업체 피해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업체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전자부품인 콘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 여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닛폰케미콘, 파나소닉 등 8개 기업의 가격담합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수년 전부터...

2015-09-30 20:20
휴대용 부탄가스 5개사 담합 적발 …검찰, (주)태양ㆍ세안산업 대표 기소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썬연료' 등 유명 제품을 판매하는 태양과 사안산업은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70.8%을 기록하는 등 업계 수위를 달리는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07년 맥선 대표 박모 씨와 닥터하우스 대표 송모...

2015-09-20 13:34
한화·LG·롯데,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만 톱3'

주요 사유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가격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 같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다. 10대 기업은 공정위의 이런 처분에 불응해 올해 총 952억82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9.74%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한화는 14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총 808억5200만원의 과징금...

2015-09-17 06:55
'8년 간 담합' 일본 베어링 기업, 한국서 처음으로 재판에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사건을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015-09-14 07:50
[2015 국감]박병석 의원 "공정위 'CD금리 담합 있었다' 결론...조만간 발표"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정감사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CD금리 담합 조사결과를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은행들이...

2015-09-10 17:10
[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을 망치는 유혹 ‘담합’

최근 일부 정유사들이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뉴스가 있었다. 소식을 접하고 드는 생각은 ‘또 담합이야’ 정도이다. 그렇다. 요즘 경제와 사회분야 뉴스를 보노라면 하루가 멀다하고 담합 적발에 과징금 부과라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금리 담합, 보험금 담합 등 어제오늘...

2015-09-07 10:38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경유값 담합’ 확정에 억대 벌금형

경유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억대 벌금형에 처했다. 대법원 3부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는 벌금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000만원이...

2015-09-03 08: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3일

◆ '경유값 담합' 정유3사 8년 만에 유죄 확정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벌금 1억5천만원...

2015-09-03 07:52
법원 "회사 채권자의 주주 명부 열람 범위는 '실질주주' 정보까지 포함"

대림산업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 주식 10주를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진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면서 주주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2015-08-28 16:44
법원 "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 부당… 263억 돌려줘야"

현대오일뱅크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263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263억원을...

2015-08-20 11:36
영국, 리보 조작 트레이더에 징역 14년형...첫 유죄 판결

미국 법무부도 지난 2012년 헤이스와 다른 UBS 트레이터 등 2명을 리보 조작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2012년 UBS와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수년간 담합해 리보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자 25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주간의 재판에서 헤이스가 적어도 10개 금융 기관의 트레이더와...

2015-08-04 08:51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었다. 이들은 적정 가격선만 담합하는 기존 건설업계 관행과 달리 낙찰 업체를 대림산업으로 미리 정했다. 최저가...

2015-08-03 07:46
법원, "포스코 원자재 가격 담합 과징금 800억 취소해야"

원자재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포스코가 800억대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강판 제조·판매 법인인 유니온스틸 등 4개 업체와 함께 아연도금강판의 원재료인 아연에 대한...

2015-07-28 08:31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벌금은 SK건설 6000만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은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해 함께 기소된 SK건설 최모(52) 국내영업팀장과 포스코건설 민모(53)...

2015-07-23 10:56
'새만금 공사 담합 주도' SK건설, 벌금 8000만원 선고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들러리업체로 참여시켜 입찰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에 조율한 혐의도 받았다. 그 결과 SK건설은 99.99%라는 높은...

2015-07-09 12:59
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이번 실태조사는 오픈마켓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담합행위, 판매수수료 외 광고비, 마케팅비 과다청구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올 4월과 6월에 열린 국회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오픈마켓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2015-06-25 20:46
법원, '공사 입찰 담합'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에 벌금형 선고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고양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영건설은 추정 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인 610억5580만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사가 가격경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2015-06-19 07:20
'빅3' 멀티플렉스 영화관, 팝콘ㆍ음료수ㆍ3D 안경 '폭리'…소비자가 봉(?)

공정위, 팝콘값 바가지·3D 안경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챙기고,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도록 해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2015-06-18 09:36
공정위, JP모건 등 6개 글로벌은행 ‘환율조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런던외환시장에서 유로화-미 달러화 환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JP모건 등 6개 글로벌 대형 은행을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6개 글로벌 은행의 유로화-미 달러화 환율 조작혐의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5-06-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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