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2년부터 흡연 폐해 그림을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넣어 위험을 시각적으로 경고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로 국회에 제출조차 못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담뱃갑 디자인 제한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배농가보호와 불확실한 금연 효과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그렇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담뱃값 인상문제는 논의만 무성할 뿐 서민 생활 부담 등을 이유로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법제화하는 작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흡연경고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 가격정책으로 꼽힌다.
같은 유교문화권 이웃 국가인 일본·중국도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점포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제품에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많은 애연가들은 경고그림이 들어갈 경우 구입 직후 케이스를 교체해 피울 것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애꿎은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담뱃갑 경고그림을 이미 도입한 캐나다는 경고그림으로 인해 흡연율이 22%(2001년)에서 18%(2008년)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흡연율은 30%에서 22%로 급감해 경고그림으로 인해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브라질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2002년) 전후 5년간의 흡연율 감소추세를 볼 때 연평균 감소율은 0.04%에 불과한 자연감소 수준이다.
담뱃갑...
대만·태국 등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내수용에는 그림 없이 경고문구만 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달 31일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장에서 “올해 흡연 경고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0월 기준 63개국에서 담뱃갑 경고 이미지를 사용 중이며, 실제 금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체 흡연율이 2000년 24%였지만 2001년 세계 최초로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 뒤 2002년 21%, 2004년 20%, 2006년 18%로 계속 떨어졌다. 성인흡연율이 2000년 31%였던 브라질도 2002년 경고그림 도입...
지난달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세계적 대세: 담뱃갑 경고 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캐나다·브라질·대만·태국 등 63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호주는 담뱃갑의 82.5%를 경고그림이 덮고 있고, 캐나다·멕시코·에콰도르 등도 경고그림의...
2012년 10월 현재 캐나다, 브라질, 대만, 태국 등 63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KT&G의 경우 똑같은 담배지만 수출용에는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고 내수용에는 그림 없이 경고 문구만 들어 있다.
이성규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경고 문구 대신 그림...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흡연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강제로 부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배는 그 유해성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인 기호품으로써 담배소비에도 당연히...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소득 손실, 간접흡연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7년 기준 약 5조6000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해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오도성 표현금지, 금연구역 확대를 시행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가격 인상은 담뱃갑 경고 그림 게재가 효과를 본 뒤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며 “마련된 재원을 서민의료 증진 및 흡연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 없이 인상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이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가격을 올린다면 금연 상담 및 치료와 관련된...
이에 앞서 복지부는 10일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과 함께 담뱃값 인상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결국 넣지 못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회내 입법 과정에서라도 가격 인상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고3 남학생의...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게재가 의무화 되며 ‘저타르’ 등의 오도문구도 금지된다. 또 대학 축제 때 일일주점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교내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술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담배값에 경고그림 의무화= 보건당국이...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기로 결정하면서 담배 판매가 위출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오전 9시 52분 현재 KT&G는 전일대비 1.43%(1200원) 하락한 8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답뱃값에 다 적긴 힘들고 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미국에서 지난 달 말 담뱃갑 경고 그림 게재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문제 없나?
“미국에서 관련 소송은 켄터키와 워싱턴 DC에서만 소송이 제기됐다. 패소한 곳은 워싱턴 DC로 켄터키는 경고그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에서의 패소는...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자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토록 하고 있지만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는...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담뱃갑에 위험경고 그림을 싣는 내용 등을 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폐암 등 섬뜩한 흡연 경고 그림과 함께 담배 유해성분 공개, 흡연 유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흡연을 유도하는 ‘마일드’, ‘저타르’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가 없게 되며 니코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