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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네티즌, '흡연율 하락기대 vs 세수확대 수단' 찬반논쟁 팽팽

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인상폭을 주장하면서 내년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뱃값을 현재 수준의 50%이상 올리라고 권고 하고...

2014-06-11 21:13
복지부, 담배값 대폭 인상 적극 추진…내년 초 국회통과 목표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후 우리나라 흡연율이 줄어든 사례나 청소년 담배 구매력 약화를 위해서라도 담배값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 국장은 "기재부로도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며...

2014-06-11 14:27
[온라인 와글와글] 대학 축제 몸짱대회, 삐딱하게만 봐야 할까요~

○…담배 가격을 500원 우선 인상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해 매년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는 소식이다.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자. 왜 죄 없는 담뱃값을 들먹이나”, “담배 피우고 싶게 만드는 일”, “흡연자들 갈수록 설 자리가 없구나” 등의 반응을...

2014-05-26 11:05
[숫자로 본 뉴스] 담뱃값 소비 줄고, 술값 소비는 계속 늘어

담배값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년째 하락한 반면, 술값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술값은 전년 대비 9.9%나 급증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담배 소비 규모는 월 평균 1만726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비지출(248만725원)의 0.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담뱃값이 소비지출에서...

2014-05-08 10:28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제기…금연정책부터 일원화

담배 수요가 세수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값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수준을 고려해 6000원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괄적인 담배값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15년만에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2014-04-14 09:06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2014-03-12 11:01
[일문일답]김병철 담배협회 회장 “소장 보고 구체적 대응방침 밝힐 것”

담배회사는 건강증진부담금 외에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환경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7조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부담을 안하는게 아니다. △ 소송시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 그런 논의는 한적이 없다. 건보공단 주장대로 연간 1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담배업계가 1조5000억원을 낸다. 부담금을. 추가로 1조7000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2014-01-27 13:34
김병철 담배협회 회장 “건보공단 소송시 담뱃값 오를 것”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이 최근 담배 소송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리한 결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담배 소송이 본격화 될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의 위해성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인과 관계도 없이...

2014-01-27 13:22
2014년 “담뱃값 오를까”…10년 만에 인상 가능성 높다

하지만 흡연자ㆍ담배업계와 보건당국 및 관련 기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담배값 인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또 다른 주무부처인 기재부만 해도 워낙 민감한 사안인 탓에 소극적이다. 흡연자들은 물론 담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담배농가 연합단체인 연협중앙회는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올랐을 때 담배 농가의 23.1...

2014-01-06 08:51
흡연자 95%, '담뱃값 2000원 인상 과반수 찬성' 조사 결과 신뢰 못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8일 지난 9월23일~이달 3일까지 회원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5%인 727명이 ‘한국갤럽의 담배값 2000원 인상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70명(92.2%)은 적정한 담배값 인상액을 500원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참여자 중 617명(80.87%)는 담뱃값 인상 논의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으로...

2013-11-08 07:58
아이러브스모킹 "합리적인 담뱃세 인상 방법 논의 필요”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지난 24일 “담배값 인상논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흡연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물가연동제와 같은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07-25 16:25
“담배값 1000원 올리면 세입 2.8조 증가 효과”

예컨대 담배값이 10% 오르게 되면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최대 0.7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큰 데서 기인한다. 더욱이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가...

2013-07-18 21:42
KT＆G, 2분기 실적부진 ‘목표가 하향’-한국투자증권

그는 당분간 해외담배 및 홍삼부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해외시장 매출액이 전년대비 30.7% 하락한 115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란의 경제 제재로 야기된 통화약세로 인한 수입품 판매 급감 때문”이라며 “KGC 역시 국내 소비심리 위축, 해외 재고 관리로 인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17.5%, 19.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3-07-18 07:21
프랑스 담뱃값, 7월부터 600원 인상된다

말아 피우는 담배인 궐련이 0.4유로 인상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증대를 위해 담배값을 올해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인상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3월부터 전자담배의 효과와 위험성을 정밀 조사한 끝에 이달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2013-06-20 06:32
[담뱃값, 인상 만이 살 길인가-1] 담뱃값 8년 만에 오르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일 ‘담배의 신규 비가격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물가연동제는 일단 올해 지난 9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또는 일정기간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시킨다는 것이다. 그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하면...

2013-05-07 17:47
KT&G, 담뱃값 인상이 악재?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법안대로 갑당 세금 2000원 인상에 순매출단가 개선이 52원 이뤄지는 것은 KT&G에게는 최악의 경우”라며 “담배 가격이 80%나 인상되면 연간 소비량이 전년 대비 33.4% 감소해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8.9%, 4.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이번 인상 안은 담배제조사들에게 약 50원의...

2013-03-22 08:44
GS리테일, 담배값 인상될 경우 단기 수익성 개선 ‘매수’ -한화투자증권

김경기 연구원은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GS25편의점은 인상 직전의 담배 사재기, 1개월에 달하는 재고비축분에 의한 평가차익 등에 힘입어 단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매가격 인상은 매출액과 판매수수료액 증가를 가져와 기저효과가 있는 1년 동안 펀더멘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의된 편의점 24시간...

2013-03-21 07:42
“담뱃값 인상, 불가피하다면 500원 정도가 적당”

가짜담배를 양산시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양성화 하겠다던 지하경제를 오히려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그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흡연자 건강검진이나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담배값 인상 방법 또한...

2013-03-21 07:11
흡연자들, “담뱃값 인상 500원 정도가 적당”

최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들은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500원 인상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약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안이 현실화 된다면 흡연자들이 생각하는 담뱃값 인상폭은?...

2013-03-20 21:36
박 대통령, 정책혼선 질타…“담배값, 장관 입장 엇갈려서야”

담배값 인상,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등을 둘러싸고 각 부처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2013-03-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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