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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 나프탈렌ㆍ폼알데하이드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 적용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ㆍ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2015-12-27 12:33
[2016년 달라지는 것]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 대폭 단축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ㆍ부처별 주요 제도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가 대폭 단축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2015-12-27 12:33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확대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애 시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부상 시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 기업은 내년...

2015-12-27 12:00
거래소, 내년부터 미니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 세분화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현행 호가 가격단위가 10p 미만 0.02p, 10p 이상 0.10p에서 3p 미만 0.01p, 3p 이상 0.02p, 10p 이상 0.05p로 세분화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부터 2018년말까지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2015-12-27 12:00
삼성 성과급 계열사·부문별 희비 교차 …미소 짓는 반도체 사업부

같은 회사라도 사업부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는 것이다. 올해 실적을 이끈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반도체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는 각각 A등급을 받아 월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며, B등급을 받은 CE부문의 생활가전사업부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가 좋지 못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계열사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엔지니어링...

2015-12-24 14:21
“기특한 우리 아이 자랑해요” 뮤엠영어, 후기 이벤트 진행

뮤엠영어 관계자는 “뮤엠영어를 통해 달라지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다. 이번 후기 이벤트는 직접 뮤엠영어의 장점을 체험하고,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뮤엠영어는...

2015-12-22 18:31
국어통합, 한국사 필수.. 2017년 상위권 재수 성공 방법은?

이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제도로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좋을지 많은 재수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남청솔기숙학원이 2017 재수선행반을 모집하고 있다. 강남청솔기숙학원의 2017 재수선행반은 입시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응 능력을 키워주며, 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입시 환경의 변화를...

2015-12-16 11:00
[e기자의 그런데] 찹쌀떡부터 성형수술권까지…시대 따라 달라지는 수능 선물 변천사

1993년 입시제도가 수능으로 전환되면서 ‘언어유희형’ 선물이 인기를 끕니다. 수능은 학력고사와 반대로 ‘선 시험, 후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점수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이 나뉘었죠.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지(잘 풀어라), 거울(잘 봐라), 야구방망이(잘 쳐라), 도끼(잘 찍어라), 주사위(잘 굴려라), 풍선껌(점수 부풀려라), 열쇠고리...

2015-11-09 16:56
수도권 대형마트 8곳 빈병 무인회수 시범사업 실시

내년 1월 21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적용 전까지 제도안내와 보증금 인상 등 달라지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한다. 또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에 따라 신고 소비자에 대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지난...

2015-11-02 06:00
‘뉴스테이’, 이래도 안할래? 국토부, 출구제도 마련

만약 우량기업이 우량하지 않은 기업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임차인 역시 계약 조건이 초기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할 여지가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세제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전부터...

2015-08-21 11:20
당정, 농수산업정책자금 금리 최저 1.8%까지 인하

이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국회에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연 3~4%인 농수산 분야의 정책자금에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해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고정금리의 경우 3%에서 2.5%로 일괄...

2015-07-23 10:05
식약처, 의료기기 분야 현장 목소리 적극 수용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동향 공유 △‘의료기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발간 안내와 의견 청취 △하반기 달라지는 의료기기 관리제도 설명 △의료기기 소비자 민원사항 공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2015-07-02 15:32
[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인체 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는 게 이번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의 골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

2015-06-29 15:3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360만원

고용노동부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 할 경우 사업주에게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2015-06-29 14:04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저소득가구에 '에너지바우처'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15-06-29 13:26
[하반기 달라지는 것]대학 명품강의 무료로 수강…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도 면제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33만명(가구)에게 주민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8월분 주민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명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오는...

2015-06-29 11:3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재건축 연한 단축·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택촉법 폐지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고 공공관리제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월세통계도 세분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도 개정된다. 부동산114는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2015-06-29 11:20
[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소득세 비율 본인 선택...해외직구 면세 한도 150 달러 상향

이는 추가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결정세액이나 납부하는 세액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또한 기재부는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물품 구매시 적용하는 면세 혜택을 물품가격 기준을 기존 150달러로 상향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행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2015-06-29 10:45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바뀔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주목해야할 제도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시행됐던 재건축 연한단축이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2015-06-17 17:32
“소통의 장으로서의 과학저널리즘 필요하다”

조직화하는 것)을 하는 존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 전문성을 쌓기보다 ‘출입처’ 제도에 따라 담당 분야가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한계가 있으며, 재난과 위기 보도의 경우 경험이 충분치 않은 신참들이 취재, 보도를 많이 맡는 편인 우리나라 저널리즘 환경에도 결과적으로 경종을 울린다.

2015-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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