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유진 팜한농 대표와 김상희 구미공장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팜한농은 구미공장에 ‘테라도 입상수화제’ 및 ‘테라도 대립제’를 생산하는 공장 2개 동을 신설하고, 기존 ‘테라도 액상수화제’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 여기에 약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재택치료 상황의 면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각 부단체장을 '재택치료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고령층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으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변이 대응을 위해 입국제한 국가를...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나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전 구청장의 공적 지위와 책임을 비춰볼 때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 긴장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한 행위“라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백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등의...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지역공약 대부분은 도로 확충, 사회기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가짜뉴스 늪으로 몰아넣게 해선 안 되고, 국민소환제도 제도화해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 선거구 3선 제한과 다선 위주 국회운영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마지막...
농협중앙회는 12일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9명에게 선도인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등이다.
농협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울러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각종 청년 의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해지고...
청와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며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이 후보는 "국민은 과연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꿔 줄 사람이 누군지, 정치세력이 어디인지 판단하고 싶어 하신다"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1회 정도는 정책토론의 장을 가지자는 제안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이 후보가 윤 후보에 비해 행정경험이 더 많다는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안 대표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범죄 기획에 의한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초과수익은 개발 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장동...
이어 “판례에 입각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판단은 재산상 배임 판단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야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 위원장 측은 "모법인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확히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종로구는 일체를 금지하는 모순이 생겼다"며...
이어 "누가 뭐라 하든 그런 것들을 (제가) 막은 건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앞으로는 선의를 가진 자치단체장들이 공공개발을 하면 칭찬받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면서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공공환수 사례는 꼭 인정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은 11월 9일까지가 사퇴기한이며,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퇴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 구청장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최초 여성부시장을 지낸 조 구청장은 청와대 비서관, 재선 구청장으로 국정과 시정, 일선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난제를 해결하는 빼어난 일처리로 ‘일 잘하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에 “조치가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지만,이에 맞선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감에서의) 업무에 있어 잘못 판단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나”라고 따지자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할 목적이 들어가야 해서 팩트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지사 연가 사용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치사무라며 내지 않아 할 수 없이 올 한 해 도정과 관련 없는 외부일정을 추려보니 48일이 나왔다”며 “공무원 연가는 최장 23일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 근태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그동안 현역 자치단체장의 대선 후보 출마는 행정 공백 등을 우려해 경선 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현직 지사로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여당 내에서도 ‘지사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야권에선 도 자원을 대선 캠페인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그는 앞서 국정감사 열리기 전 경선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