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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강남갑 찾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임기 맞출 것"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이유 중 하나는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같이 뽑는 것은 지방자치제 의도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다 같이 뽑다 보니까 단체장과 지방 의원 줄 투표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온 것...

2022-01-21 10:59
민주당, 대선 뒤에 지방선거 공천한다…“대선 더 집중해야”

그러면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군의원 후보들이 대선 승리에 집중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뛰기로 했다”며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후보들이 평가를 위해 뛰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을 위해 뛰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앞서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거듭 강조하며 “오만이 최대의 적이다. 겸손한...

2022-01-18 17:33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022-01-13 14:50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7월까지 648억 원 규모 설비투자 완료

회의에는 질병관리청, 특허청,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대 유관기관장, 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장,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먼저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180억 원의 정부 지원자금에 자체 자금 504억 원을 포함해 올해 7월까지 684억 원...

2022-01-13 1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업종단체장·수출기관장과 머리를 맞대다 △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선정 14일(금) △산업부 장관 10:00 항공-우주업계간담회 및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도시가스업계 신년회(그랜드인터컨H)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개최(석간) △한국인정기구(KOLAS)...

2022-01-09 09:34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8000명대…지난주 대비 16배 폭증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이 다시 구체적인 지역을 설정해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인 8월 2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5000명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감염 확산이 진정되자 도쿄를 비롯한 27개 광역지역에 발효됐던 긴급사태와...

2022-01-08 20:08
김상수 건설단체총연합회장 "건설산업, 위기 속에 희망 만들자"

또한,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으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다. 김부겸 총리는 신년인사를 통해 그간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6 14:00
[종합] 윤석열, 오세훈ㆍ박형준과 만찬 회동…"많은 것 배워"

회동에 관해 박 시장은 "저희는 현직 단체장이어서 말을 잘 못 한다"며 웃으면서 답했고, 옆에 있던 오 시장도 "저희는 입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회동 시작 전 박 시장에게 "부산에서 연초에 바쁘실 텐데 올라오느라 애쓰셨다"고 말했고, 박 시장은 "부산 시민들도 요즘 걱정을 많이 해서요"라고...

2022-01-05 21:44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2022-01-05 20:28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해당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가 A~C등급(유지·보수)이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없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만 정비계획을...

2022-01-04 15:40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2-01-04 13:28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2시간제도 등 각 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달라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2022-01-02 16:39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2021-12-31 14:02
고3 내년 선거 출마할 수 있다…피선거권 연령 하향안 의결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피선거권 만 25세 연령제한은 1948년에 결정됐기에 73년 만에 하향한 것이다.

2021-12-31 12:31
소공연, 초정대상ㆍ목민감사패 시상…이학영 등 국회의원 12명 수상

이어 우수 지자체 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에게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 신장에 앞장선 공로로 ‘목민 감사패’를 수여했다. 광역단체장으로는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광역의원으로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박준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안동우 기초단체장으로는 제주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유진섭 정읍시장...

2021-12-28 15:02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시적 재산세율 50% 이내 인하 요건인 재난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키는 입법을 준비 중인 이해식 의원도 통화에서 “보유세를 줄이자는 것과는 다르고 한시적으로 부동산값이 과하게 오른 탓에 늘어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동산세 완화는 입법 사안인 만큼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거쳐야 한다. 이 후보 측은 12월...

2021-12-14 16:29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공시지가 현실화를 1년 이상 미루고,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내 인하 요건인 재난에 코로나19를 넣는 입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박 의장은 “실무당정에도 1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2021-12-14 15:38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마찬가지로 이 후보 의지로 당내 의제로 떠오른 2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1년 순연 및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여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범위 내 인하 근거 마련을 통한 재산세 완화 등의 경우는 미온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말씀은 와전된 것이다. 이 후보 말은 다주택이라 볼 수 없는 시골 움막 같은 걸 다주택으로 봐...

2021-12-14 10:08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두 유력 후보 모두 중앙정치 경험 없이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찰총장 출신이고, 진실이 무엇이든 대장동 사태니, 고발사주 의혹이니 하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非)호감도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뽑을 후보가 없다”며 고개를 돌리는 부동층이 늘고, 특히 20∼30대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

2021-12-14 05:00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현재 당정이 거론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과 지방세법상 재해 등의 경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인하를 코로나19에도 적용하는 안이다. 먼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미루는 방안이다. 현 계획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억~15억 원은 2027년...

2021-1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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