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뭉친 단체로 조리와 특수교육, 초등돌봄 같은 일선 교육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돼 있다.
연대회의는 상경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약 5만 명이고 각 지역 현장에서 참여하는 조합원까지 합치면 최대 8만 명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다. 강사직군을...
최근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해지 관련해서 황 대표는 “노조와 11번의 실무교섭을 했고 3번의 화해 조정을 거쳤다.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활동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단협해지와 임금 삭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서사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냐는...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원청 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근로자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여부는 당사자 자율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 의원들도 가세해 공방전을 벌였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재산권과 노동3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고 (손배소 남용 등) 현행법을 악용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수많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3년 연속으로 교섭 없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선 세아제강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101개사 중 노사문화대상에 신청한 24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해 대통령상 2개사, 국무총리상 2개사, 장관상 6개사 등...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 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유승민 전 의원만 봐도 2015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조경제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다. 대통령 경고 이후 13일 만에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당대회 전이라는 점도 비윤계 의원의 침묵 이유로 꼽힌다. 차기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쥔다. 당협정비나 전당대회 등 차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정했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윤리특위 위원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 기한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가 끝나며 국회 윤리특위의 활동이 끝났지만...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서사원은 지난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와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11회 실무교섭을 해왔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조정결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휴직 평균임금...
교섭 대표들은 "교섭이 꽉 막혀 있는 것은 그룹 지주사인 HD현대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임금 및 단체교섭 가이드라인의 전권을 행사하며 회사별 독립적 교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HD현대와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맡은 정기선 사장이 직접 교섭에 물꼬를 터 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 환경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제시됐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최종 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관련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양측은 전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 이수원...
하지만 임금성 부분과 단체교섭 주요 안건의 견해차로 교섭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올해 삼호중공업과 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 3사와 함께한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호봉승급분 1만2000원 인상, 연간 복지포인트, 주유권 각 30만 원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50억 출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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