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이폰6가 공식 출시된 지난 달 31일의 경우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최다 번호이동건수를 기록인 2만7460건에는 40%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이폰6 대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부터 내려온 강력 제재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ㆍ올레KTㆍLG유플러스)의...
미래부는 지난 6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업체들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자,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위 업체가 요금을 결정하면 2, 3위 업체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자,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그동안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정착을 위해 사전예약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유통채널에 대해서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했다”며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 당시 대부분의...
LG유플러스도 이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의 휴대폰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한편, 멤버십 혜택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객의 실질적 혜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케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두회사도 역시 사실조사에 적극...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이동통신 시장에서 물가 잡기에 앞장선다.
세븐일레븐은 4일 케이티스(KTIS), 프리피아와 편의점 이동통신 활성화 및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븐일레븐은 새로운 이동통신 상품인 ‘약정없는 LTE 유심(USIM) 반값요금제’...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 최대 1000만원, 해당 이동통신사에는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라 단통법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 사이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 최대 1000만원, 해당 이동통신사에는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 사이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 원대에 판매하는 '아이폰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와...
4일 방통위 게시판에 아이폰6 대란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올라온 글에는 "단통법 정책 비효율적이다" "아이폰6 대란 책임 방통위도 피할 수 없다" "국민을 호갱으로 보는가? 방통위, 단통법에 맞게 구입한 소비자 보상해주세요" "아이폰6로 불거졌지만, 해결 안 하면 문제 더...
방통위 아이폰6 대란 후폭풍
지난 1~2일 일어난 ‘아이폰6 대란’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측이 당분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손 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력 범죄가 일어난다고 형법을 폐지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번 사태(아이폰6 대란)를 단통법 개·폐지...
단말기유통구조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휴대폰을 받았다고 해도 언제 개통이 취소될지 모르니, 당분간은 휴대폰을 조심히 사용하라” 등의 말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판매점들이 고객을 설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일 뿐 절대 본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발끈하는 이유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근간을 뒤흔든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아이폰6 대란으로 보조금이 일부 소비자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단통법을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더욱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단통법의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서서히...
특히 보조금 살포를 지시한 법인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방통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단말기유통법 소통마당 게시판이 있는데, 관리 대응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업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이고 국민 모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가격을 내린다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 후 오히려 실제 단말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으며, 새 도서정가제도 시행 후 오히려 책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분석 결과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책 1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 1만4678원 대비 22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0.8%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3억원 이상 전세의 중개보수도 0.4%로 절반까지 낮춘다
◇ 단통법 뒤흔든 아이폰6의 반란… 정부는 '조롱'ㆍ소비자는 '우롱'당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달만에 출시된 아이폰6가 정부를 조롱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주말 과도한 불법보조금이 투입된 ‘아이폰6 대란’의 유력 용의자로...
현금완납 방식은 후대폰을 개통할 때 현금을 먼저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판매방식이고, 페이백은 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나중에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판매방식이다. 실제 전산상의 할부원금을 속여 판매하는 판매점의 불법 판매방식들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시행된 단통법은 판매점이 소비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정부는 '조롱'ㆍ소비자는 '우롱' 당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출시된 아이폰6가 정부를 조롱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주말 과도한 불법보조금이 투입된 ‘아이폰6 대란’의 유력 용의자로 이동통신사와 유통판매점을 지목하고, 제재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권...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지난 1일밤과 2일 새벽 사이에 일어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맹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특히 단통법에서 리베이트는 언급하지 않고 공시 지원금만 구제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른바 '리베이트'란 통신사와 제조사가 판매점에 주는 각종 판매장려금을 말한다.
이번 아이폰6 대란 역시 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달만에 출시된 아이폰6가 정부를 조롱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주말 과도한 불법보조금이 투입된 ‘아이폰6 대란’의 유력 용의자로 이동통신사와 유통판매점을 지목하고, 제재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안 연구원은 “무선 사업의 회복이 가시권에 들면서 KT의 2015년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에서 번호이동 시장보다 기존 고객의 보유가 중요해진만큼 KT가 보유하고 있는 점유율 30%와 탄탄한 유선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유무선 결합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