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서정가제 시행에 "제2의 단통법 우려"…실제 책값은 얼마나 오를까?

새 도서정가제 시행에 출판계 "제2의 단통법 우려"

(사진=뉴시스)

새 도서정가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서점계의 폭탄세일과 소비자의 사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새 도서정가제 시행의 취지는 중소형 서점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무분별한 할인을 막아 장기적으로 건강한 도서출판생태계의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 판매 시 할인 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는 핵심내용을 담은 새 도서정가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가격을 내린다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 후 오히려 실제 단말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으며, 새 도서정가제도 시행 후 오히려 책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분석 결과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책 1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 1만4678원 대비 22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더라도 경품, 무료 배송료, 카드사, 통신사 제휴 할인 등과 같은 간접 할인과 세트판매 등을 통한 변칙 할인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출판계는 오픈 마켓을 할인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을 할인 범위에 넣고,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은 "새 도서정가제 시행이나 단통법 시행이나 다 똑같은 것들이다", "단통법으로 그렇게 당하고 또 새 도서정가제 시행을 밀어붙이냐?", "새 도서정가제 시행되면 책값 오르고 결국은 단통법처럼 소비자만 피해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