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아이폰6 대란 사과에 대리점 발끈...대리점 양심고백과 다르다?

입력 2014-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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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아이폰6 대란 사과

▲사진 = 연합뉴스

이통사들이 지난 2일 새벽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가 이번 ‘대란’에 대해 양심선언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그동안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정착을 위해 사전예약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유통채널에 대해서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했다”며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 '아이폰6 대란' 당시 대부분의 유통점은 정상영업을 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폰6 불법영업에 관련된 유통점에는 전산 정지·단말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KT는 단통법에 협조하고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꾸준히 지침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번 ‘대란’은 과욕에 눈 먼 일부 대리점들이 일으켰다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이번 ‘대란’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주 A씨는 정 반대의 내용을 말했다.

A씨는 2일 ‘아이폰6 대란’에서 본인이 실제로 아이폰을 싸게 판매했다고 고백하며 어떻게 79만 8000원의 출고가가 10~20만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파격적인 보조금이 가능했던 이유로 통신사의 ‘리베이트’를 지목했다. 합법적인 공시보조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12~16만원 선이다. 이것을 적용하면 실제 아이폰6가 판매될 수 있는 선은 65만원 전후에 그친다. 그러나 통신사에서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인 리베이트가 고객 1명 유치당 60~70만원인데 이 돈을 대리점들이 고객과 나눠 갖는다는 설명이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대리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 보조금이 파격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로 이번 ‘아이폰6 대란’에서는 대리점에게 주어진 60~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금액 중 40만원 가량이 고객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A씨는 “세금을 떼면 판매점 마진은 12~13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 저렴한 가격에 아이폰6를 판 대리점은 그만큼 자신의 몫을 줄이고 ‘박리다매’에 치중한 것이다.

특히 A씨의 주장이 통신사의 공식 사과문과 배치되는 지점은 통신사가 대란이 있기 전 이통사가 몇몇 판매점에게 ‘새벽에 미리 준비를 해서 장사를 하라’고 언질을 줬다고 말한 점이다. 또한 주말에는 하지 않던 개통업무를 이통3사가 합의해 이번 주에는 하라고 지시한 한 점 등에서 이통사가 '대란'을 부추겼거나 적어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무용론을 야기한 이번 ‘대란’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4일 “현재 불법 영업을 한 대리점들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조사하지는 않지만 결과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보조금 등의 문제로 이통사 임원이나 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방조를 했건 안했건 간에 리베이트가 페이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례가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처벌과 제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대리점 탓을 하며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번 사태의 잘못을 일부 대리점으로 모두 떠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T 아이폰6 대란 공식사과에 대해 네티즌은 “KT 아이폰6 대란 공식사과,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공식 사과문 맞아?” “KT 아이폰6 대란 공식사과, 리베이트 줄 돈으로 기기값과 통신료 낮춰라” “KT 아이폰6 대란 공식사과, 누구는 80만원 가까이에 사고 누구는 10만원에 휴대폰을 사다니 해도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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