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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감사실 조사 결과 고객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A 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26건을 공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금액은 총 1580여만 원이다. 감사실은 A 씨가 지적측량 업무시스템에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수수료 청구 문자를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수료를 본인 계좌로...

2024-08-19 05:00
"귀신 체험하자" 거절당하자 폭행…재판 전 도주한 20대 징역형 선고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2024-08-18 18:05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재판장 한나라 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모바일 청첩장 URL을 눌렀는데, 이는 스미싱 문자였고 이후 A씨 휴대전화에는...

2024-08-08 07:00
이준호, 압구정 '175억' 건물주 됐다…故 강수연 건물 매입

1월 열린 단독 콘서트 '다시 만나는 날' 실황을 담은 동명의 영화 개봉을 기념해 지난달 24일 무대인사로 팬들을 만났다. 차기작으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캐셔로'를 확정했다. '캐셔로'는 손에 쥔 캐시만큼 힘이 세지는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공무원 '강상웅'이 월급을 털어 세상을 구하는, 생활밀착형 슈퍼히어로물이다.

2024-08-01 17:15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경제단체 일제히 반발…"기업 경영 위축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2024-07-22 20:30
행복 돈으로 살 수 없다? NO…“백만ㆍ억만장자 될수록 훨씬 행복”

카너먼 교수가 3월 별세함에 따라 단독 명의로 공개했다. 조사결과 수백만 또는 수십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7점 만점에 5.5~6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은 4.6점, 연봉 1만5000~3만 달러(2000만~4000만 원) 이들은 4점을 약간 넘었다. 특히 킬링스워스는 “부유층과 중산층 간의 행복도...

2024-07-18 14:33
SPC, 식품과학회 국제학회서 ‘통곡물 발효종’ 연구성과 등 발표

이번 심포지엄은 3일부터 5일까지 ‘미래 메타식품 과학을 위한 가치창출 기술의 비약적 도약’을 주제로 2000여 명의 국내외 식품 관련 학계ㆍ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행사다. SPC그룹은 인터내셔널 세션에 참가해 미래 제빵산업을 이끌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SPC그룹의 식품기초연구를 담당하는...

2024-07-04 10:43
상상인저축은행,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20억 원 돌파

이 상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차량가액 내 최대 5000만 원까지며 대출 기간은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72개월이다. 해당 상품은 복잡한 대출 절차를 모바일 신청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 진행 시 저당 설정이 자동으로 이뤄져 번거롭게 담보 설정을 할 필요도 없다. 완납 후 저당 해지도...

2024-07-03 15:33
손연재, 경리단길 인근 주택 72억에 매입…전액 현금 "남편과 공동명의"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출신 손연재가 72억원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손연재는 지난해 11월 해당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었고 지난 4월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남편과 공동명의다. 매체에 따르면 손연재 부부는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해당 주택을 72억(평당가격 5266만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2024-06-22 22:58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024-06-20 22:30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2024-06-18 21:49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2024-06-18 11:07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혼인 기간 중 부부 중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거나...

2024-06-15 10:00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2024-06-12 11:15
'톱5' 건설사, 남은 상반기 1만1000여 가구 공급한다

또 아파트 외에도 블록형 단독주택의 공급도 진행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평 5위 내 건설사는 브랜드 파워와 상품 차별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크고, 입지 선정도 남달라 다소 침체된 분양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특화 상품 개발과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상반기...

2024-06-01 07:00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소지섭은 2018년 역삼동 지하 3층·지상 15층짜리 건물을 단독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293억 원 중 210억 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1년 4개월 만에 해당 빌딩을 317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매각 배경은 공실률과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전해졌죠. 업계에서는 취등록세 15억 원을 감안하면, 차익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원가’에 거래된...

2024-05-08 16:53
우리카드-복지부 '맞손'…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

복지부와 우리카드 단독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간 진행되며, 우리카드 본인 명의의 바우처형태로 지원해 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정책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 부담완화와 미래준비를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03 10:46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하지만 대출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김 씨 명의로 은행에서 빌린 돈만 1억 원이 넘었다.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 이른바 ‘작업대출’을 노린 일당의 꾐에 당한 것이다. 일당 3명은 2015년 여름 김 씨에게 접근해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우선 김 씨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마련한 뒤 한 달간 연습에 들어갔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예상...

2024-04-29 16:11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 같은 판례 태도는 확고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2024-04-07 15:23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부부명의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양부남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대, 30대가 과연 선진국이라...

2024-04-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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