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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그룹 연대회의, HMC투자증권 단체협약 체결 촉구

연대회의는 “그룹 내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신규 노동조합의 자율권과 단결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현대ㆍ기아차 그룹 연대회의는 HMC투자증권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현대차그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15-09-21 16:03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노조측“근로자 단결선택권 우선” vs 금속노조측“변경땐 산별노조 와해”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고, 단체교섭 능력과 관계없이 ‘노조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정도로’ 조직화돼 있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산별노조의 지회가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노조와 다를...

2015-06-25 11:02
[기로에 선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전교조는“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였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OCED와 ILO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하기 직전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취소는 OECD...

2015-06-25 10:43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헌재, 교원 노조 자주성 부정… 시대착오적” =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의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교조에...

2015-06-25 10:43
[여의도 인물]정진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저격수가 된 선생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 노동조합에서 교원의 개념을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헌재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한 8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저격수로 나서...

2015-06-10 08:2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또 "교원과 관련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5-05-28 16:50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고, 따라서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상당한...

2015-05-26 11:38
"산업별ㆍ기업별 노조 변경, 조합원 결정 따라야"

21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노조규약에 따라 제한적ㆍ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금속노조 탈퇴건이 계류...

2015-05-21 17:30
공공운수노조 "방만경영 공공기관 임금동결 위헌"

이들은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특정기관에 임금동결 지침을 내려 헌법을 부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임금동결 조치는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2015-03-23 11:44
'노조 설립 방해' 이마트 상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복수노조에 대비한 시나리오'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윤 상무 등은 노조원들을 폭행·협박하는 데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했고,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이마트의 비노조 방침을...

2015-01-29 14:38
"공무원연금 개혁 광폭행진 반발" 전공노 내년 4월 총파업 카드 '만지작'

또 내년 4월 임시국회를 언급하며 "언제 우리가 단결권있었나? 언제 단체행동권있었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공무원노조를 이렇게 만들어왔다"며 총파업 강행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성광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4월 임시국회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전국 지부장들을 대상으로...

2014-12-15 08:09
법원, "노조 탈퇴 종용 업체, 4000만원 배상해야" 판결

지식경제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이런 행위는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2014-10-27 08:55
전교조 '일단 합법'… 헌재 판단 어떻게 될까

또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14-09-19 17:02
[9월19일 주요뉴스] 스코틀랜드 독립무산ㆍ아이폰 잠금장치ㆍ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등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2014-09-19 16:19
전교조 합법 지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인정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2014-09-19 10:52
[단독]삼성중공업, 상여금 600% 통상임금 포함키로… 중공업계 처음

한편, 삼성중공업의 노동자협의회는 노조가 아니어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8월 들어 협의회 소속 일부가 일시에 퇴근하는 등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와 파업 등을 벌일 수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파업에 나선 바 있다.

2014-08-28 15:39
법원 “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볼 수 없어”…판결 뒤집어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행사하려면 두 가지 지위를 모두 인정받아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2014-08-25 11:38
HMC투자증권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중단" 규탄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은 조합탈퇴 강요 및 인사발령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와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탄압행위는 없었고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4-08-20 14:33
현대중·삼성중, 늦어지는 임단협 타결에 노심초사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역시 올해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노동자협의회는 노조가 아니어서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와 파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파업에 나선 바 있다.

2014-08-18 08:48
대법 "조전혁 전 의원 재산압류 대상 아니야"

이에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을 토대로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2014-08-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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