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퇴로’는 열렸지만, 오히려 차기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자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을 예상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내 아파트 매물량은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검토를 발표하기 전보다 줄었다. 서울...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2030세대가 작년처럼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완화 등 향후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시기에 입지 조건들을 살펴 급매 위주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조만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정상 거래에 나서지 못했던 물건들과 다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연구원은 "거래 절벽의 주요 원인이던 대출 규제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더라"며 "저희도 그것에...
지방ㆍ수도권 외곽지역 매물↑…핵심지 매물은 '요지부동' 전망
인수위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올해 17%대 공시가격 상승에도 사실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6월 이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안정 차원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만약 현 정부에서 안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중과세의 영구적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 간사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안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시장에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현재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에 대해선 "내일(31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7%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커져서다. 이에 강남 최상급지 매물은 더욱 드물고, 나왔다 하면 곧바로 매수세가 붙는다. 실제로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아파트는 17일 전용면적 183㎡형이 직전 실거래가보다 7억5000만 원 높은 59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특히 보유세 산정 시점인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70%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당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이하인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만큼 부담이 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