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개정안은 기존 다주택자에게 2023년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반면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줄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래 갖고 있을수록 혜택을 더 줘 장려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단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세율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엔 통계 집계 후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3만5013건으로 5월(3만113건)보다 12.4% 늘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2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매길 때 별도로 과세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틈새 투기 바람에 저가주택 가격이 뛰면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시장 불안도 7·10 대책 부작용으로 꼽힌다. 그러잖아도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 보유세가 늘면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세율도 최대 두 배로 올랐다.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정부는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에 증여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
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올랐다.
부산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 매물도 귀해지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안락 스위첸’(220가구)과...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이른다.
비규제지역의 세 부담도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보유세·양도세 중과 규제에도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만큼 매도를 늦추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고 다주택자들이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3484건으로 두 달 전(4만8399건)보다 10.15%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과세 기준일이 지나면 집주인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높은 가격에 팔려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특히 올해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더 커져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져 매물 잠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매물...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양도세 문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 물었다.
종부세는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차익 실현, 투자처 변경(16%)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부담으로 인한 처분(11.7%)도 그다음으로 많아 거주와 투자수익 이유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택 매도 계획이 없다고 답한 1109명의 응답자 중 매도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실거주(1가구 1주택)나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4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서초·강남 일부 단지는 재건축 철거·시총 규모에서 뒤져 탈락
올해 선도아파트 50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반포경남',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강남구 압구정동...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해...
정부는 올해도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상향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정부는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들이 상반기 중 주택을 줄이길 유도했다.
다만 시장에선 이런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올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40%로 지난해 5월 수준을 훨씬 넘어 6월 수준에...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는데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45%)에서 20%포인트 가산, 3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를 적용하면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오르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다주택자 물건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서 매매시장에 매물 품귀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허 연구위원은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이 없어짐에 따라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 아래에서 신규 계약이 발생하는 4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장...
가족 등에게 집 명의를 분산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다. 충북 청주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K씨는 "이제 정부 정책 신뢰를 잃었다. 종부세도 어찌 될 지 모르니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놓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앞서 제도가 폐지된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상당수가 증여돼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증여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진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 완화책으로 제시된 1세대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