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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법인의 경우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10%인 추가과세율을 20~30% 수준까지 대폭 올릴 수 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15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2020-06-17 08:51
[출근길] 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장까지 구매·부동산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外 (경제)

이번 대책에서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입니다. ◇벤츠...

2020-06-17 06:00
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앞서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개월짜리 '반짝 약효'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곧 발표할 이번 대책에는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주택 구입 후 2년 내 입주를 의무화하고,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0-06-15 18:09
서울 집값 3주째 반등…추가 규제 약발 받을까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 안산과 인천 등이 우선 후보로 오를 것이란 게 부동산 시장의 대체적인...

2020-06-12 15:12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12·16 대책 이후 끊임없이 집값이 치솟은 인천과 최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립 호재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청주시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다주택자에 취득세를 더 물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의 부동산 조세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영국에선 1주택자에겐 세율이 과세 구간에 따라 0%에서 12%까지 적용되는데...

2020-06-11 06:30
'잘 나가던' 과천 아파트값도 '뚝뚝'… 석달 새 3억↓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을 기점으로 전방위 규제를 펼치면서 과천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모두 흔들리고 있다. 공급 측면에선 세금 부담과 시장 악화가 걸림돌이다. 별양동 H공인 관계자는 "매도 타이밍을 놓친 다주택자들이 뒤늦게 물건을 내놓고 있다"며 "이들이 내놓는 급매물이 전체 시세를...

2020-05-07 06:20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가운데는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춰졌지만 내년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고령자 등은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04 06:00
여당 총선 압승에… 집값 안정화 대책 ‘탄력’ 받나

당장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 처리 결과다. 당초 정부에서는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종부세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민주당은 총선 과장에서 이낙연...

2020-04-16 15:18
여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 부동산시장 향방은?

특히 강남권에선 재건축 사업이나 대출 및 종부세 등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실망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 총선 결과에 따라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던 다주택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급매물로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세시장은 당장엔 안정세가 지속되겠지만 올해 하반기엔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상반기...

2020-04-16 14:47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특히 규제일로에 있던 부동산 정책이 일부분에선 완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16대책에서 강화된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2020-04-16 09:10
'파는 사람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 줄고'...서울 매수심리 '뚝뚝'

서울 주택시장이 이처럼 얼어붙은 건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기하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2020-04-06 07:00
[일문일답] 국토부 "대전 집값 엄중하게 모니터링"

최근 이들 지역이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방안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투자수요 쏠림 현상도 함께 있었던 만큼 집값 상승을 풍선효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정책관은 "비규제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경우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

2020-02-20 16:29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억제·금융규제 정책에는 적극 동의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공조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적극 건의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을 정부가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다주택자...

2020-02-18 05:00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전면...

2020-02-12 13:11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 규제… 전문가 "주택시장 당분간 빙하기"

정부는 16일 '전세 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달 20일부터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 보증을 받아 전셋값을 빌린 사람이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01-16 16:20
[Q&A]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은?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된다. Q.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다른 지역에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중도회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실거주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상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불가피한 실거주 수요로 보기 곤란한만큼, 대출회수 규제의...

2020-01-16 13:18
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일체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0-01-16 12:14
[12·16대책 한달] 강남 잡으려다 강북 집값만 올렸다

작았던 저가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용납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정책의 경계를 '숫자(가격)'로 놓는 순간 시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12·16 대책)이 고가, 9억 원, 다주택자에서 나아가 15억 원이란 기준을 새로 만들어 준 셈”이라고 말했다.

2020-01-10 06:39
[2020 부동산 전망] 여성 전문가 5인 "집값 결국 오른다"

높은 규제였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 나오면 강남 등 고가주택이 포진돼 있는 곳의...

2020-01-02 06:00
'12ㆍ16 대책 첫 주' 더 오른 서울 아파트 값…올 들어 최고 상승폭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인근 R공인중개사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도를 고민하는 전화가 온다”며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 유예를 받을 수 있을 땐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도 12ㆍ16 대책의 유효 기간은 인색하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처럼 매물이 한두 건 나와선 내년 6월이면 시장에 내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1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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