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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이번에는 집값 잡히려나

언급됐던 공급 확대 방안은 차후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세금과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 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된다. 물론 거래가 적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다. 이는 집값을 부치기는 세력 개입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세력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분명하다....

2018-09-14 06:00
[9·13 부동산대책] Q&A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실거래 신고제 개편 방향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된 내용은?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가 신고사항에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다.

2018-09-13 17:17
[9.13 부동산대책] 최종구 “전세자금 이용한 투기, 단호히 대응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을 포함,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간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고가주택 구입목적이라면...

2018-09-13 16:36
與 "부동산 안정 대책 환영…입법에 최선 다하겠다"

그는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에서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2018-09-13 16:31
[종합]1주택자도 투기지역 집 살 때 주담대 못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2018-09-13 16:31
정부, 13일 오후 고강도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참여정부 수준 회귀하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장관들과 함께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세제를 포함해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2018-09-12 18:54
고강도 부동산대책 13일 발표 유력···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세제를 포함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2018-09-12 14:32
[대출규제의 역설] 무뎌진 대출규제 칼날, 가계부채 빨간불 끌까?

금융당국이 꺼내든 ‘소화기(대출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세보증, 개인사업자대출 등 중요 채무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40%까지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석 전 강화된 DSR 기준 나올 듯=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DSR 기준을 확정할...

2018-09-05 10:10
혜택 주며 등록 유도하더니···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멘붕’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2018-09-03 10:24
또 규제? 이번에는 집값 잡힐까

어찌됐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 같다. 이뿐만 아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에다 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도의 대책이 나오면 주택시장은 정말 안정될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다. 수요를 억제하면 그만큼 집을 살 사람이 줄기 때문이다. 구매수요가 감소하면...

2018-09-03 06:00
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과해...일부 조정하겠다”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국토부는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들의 일환으로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

2018-09-02 11:00
“은행주, 전세보증 자격제한 규제 우려 과도”-대신증권

최 연구원은 또 “전세보증 자격 제한이 강화돼도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규제방안 발표 후 여론 악화로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요건 완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리 흐름만 보면 연내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만일 한국은행...

2018-08-31 08:53
“무주택자 소득제한 안해”…대출규제 비판에 입장 바꾼 금융당국

1주택자에게는 기존 소득조건 도입 취지를 도입하려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서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공사는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을 악용한 다주택자의 '갭투자'나 고소득자의 허위계약 등이 최근 집값 폭등...

2018-08-30 16:47
장고 끝에 결국 헛다리?···때늦은 투기지역 실효성 의문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입지가 공급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입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그 동안의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 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방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추가 카드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8....

2018-08-29 10:23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구리·안양 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이들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2018-08-27 16:00
[8·2대책 1년] “실수요자 보호 취지 무색하게 주택시장 양극화 부추겨”

그는 “지난 1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시장이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며 “다주택자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임대주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건설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아 거시경제 악화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가해 부동산 시장만이 아닌 경제 전반에 침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모였다....

2018-08-02 11:35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빠른 시일내에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18-08-02 09:49
[구성헌의 왁자地껄]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올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재산세가 오르게 되는데 고가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집을 보유했다면 누구나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이 다주택자 등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인 반면...

2018-07-25 10:28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폭 높아져

정부의 규제 세트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앞으로 재산세 손질이 남아있다. 세율은 손대지 않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거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는 분위기다. 공시가격 비율과 시장 공정가액 비율을 높이면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시세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80%로 올리고 재산세 과표 계산 기준인 시장 공정가액 비율 60%를 70%로 조정해도 세금은 듬뿍...

2018-07-18 06:00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 0.25~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재정특위가 예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른 종합합산토지의 세수 변화를 보면 △82% 적용시...

2018-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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