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은 WTO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다음 주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점차 다자 무역체제는 약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분야별 무역협정으로 파편화, 다층화된 글로벌 통상질서가...
문 대통령은 RCEP 협정문 타결을 높이 평가하며 “2020년까지 최종 타결과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인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가자”고 말했다.
볼키아 국왕도 이에 공감하며 “RCEP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번 타결로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내년 서명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세안 지역 34개사를 포함한 총 106개사의 빅바이어 135명을 초청해 우리 수출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해외마케팅종합대전’(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무역협회 주관)이 열린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 소매유통 1위 기업인 사이공콥, 말레이시아 최대 백화점 체인인 팍슨, 인도네시아 1위 홈쇼핑 레젤홈쇼핑, 동남아...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자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자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이날 간담회는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세안 각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RCEP 등 다자의제와 양측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타결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보고서는 “WTO 출범 이후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는 지속해서 약화해왔다”며 “12월 미국이 WTO 상소 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 등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보호주의와 단독주의 대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의 틀을 활용 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무역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 정상들은 브릭스 회원국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국 전문가가...
위원회측은 "국제무역의 침체 및 무역 갈등의 장기화, 남북·북미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등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북방위의 설립 목적에 맞게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향후 남북통일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2차 양자협의에는 1차 양자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달 11일 WTO 분쟁 해결 첫 절차인 1차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1차...
시 주석도 “중국은 유엔,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시스템 내에서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기초로 한 다자무역 질서 수호와 WTO 개혁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관련해 중국은 프랑스산 오리, 거위 등 가금류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프랑스산...
특히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
이어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세안 국가와의 FTA 확대, 교류 강화를 위한 비자 제도 등의 개선 및 항공협정 체결,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체결을 합의했는데 협정 타결로 우리가 일본보다 교역조건이 더...
기획재정부는 “CABEI는 중미 지역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 다자개발은행으로서 이번 가입을 계기로 CABEI 및 중미 국가들과 협력해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우리 기업·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발효된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상(FTA)과 함께 우리 기업의...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불만을 극단으로 몰고 갔지만 그 이전 행정부부터 불만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미국이 과거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대안을 모색했다. 우선, 국제 무역 질서에 관심이 있는 각국...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는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시장 개방 문제뿐 아니라...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돼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시장개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2003년 결렬되자 지역 간 무역자유화(FTA)가 급부상했다. 자유무역을 원하는 몇몇 국가가 FTA 체결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WTO 전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효과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했다.
특히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