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소송 등을 전담 지원할 '외국인근로자 법률 지원관'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770억원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가용자원을 활용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5년간 200억원 이상의 민간 자원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이들을 현장 기술지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개선해 문장 수를 늘리고,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외국어 동영상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 5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등에는 외국인력 배정시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외국인을 위한...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국가정책이 지자체나 일선 교육기관에 이르면 그 본질이 변색돼 단순히 다문화 가족 복지정책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이민자들 나라의 의복문화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문화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워싱턴 대학의 제임스 벵크스 교수는 다문화 교육은 ‘세계 시민성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 학교문화를 만든다. 다문화가족, 조손 및 한 부모 가정, 학교 부적응아, 특수교육, 대안학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공교육의 혁신으로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이사장,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막사르자의 온드라흐 외국인 명예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협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역량강화,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양 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우리다문화 장학재단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스윙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을 만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책 개선안 등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에선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한 IOM의 노하우를...
이에 서울시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재원과 경제•금융 분야 등의 노하우를 활용,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의 협력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민관공동 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공동협력사업...
이에 다양한 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칭)가족센터를 올해 시범운영(10개소)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조기 발굴하고...
이밖에 올해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지원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여가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았다.
우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서울시는 24일부터 각 자치구 민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태교·육아동화집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화집 시리즈 '엄마의 속삭임'은 1탄 태교 동화집과 2탄 육아 동화집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1만부씩 총 2만부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전래·창작동화 9편을 수록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와 정서적으로...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만 장려할 뿐 그들 문화에 대한 수용이나 문화 교류를 통해 더 발전된 문화를 이끌어 보려는 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문화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에 정착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차별의식과 편견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주민들은 한국의 다문화정책 제도가...
“정부 정책 방향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통합 방안을 찾는 데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 관련법 손질에 앞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가정을 넘어서 민생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실제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여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처들은 다문화와 관련해 대부분 업무가 중첩됨에도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예전부터 법무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이민청...
정 대표는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센터들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준 것과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전에 예산을 설정하고 진행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결국엔 다문화 지원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여성들은 반복적으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 네트워킹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정부는 많은 수의 다문화정책 과제를 수용할 수 없어 민간에 위탁했다. 일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여성가족부가 설립 및 관리·감독하는 214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단 19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195개소는 법인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한다.
정부는 위탁 사업자를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그는 “다문화 가족은 백인, 황인, 동남아, 선진국 등 인종과 국적 모두를 초월하는 개념인데, 정책 시행 이후로 똑같은 다문화 가정을 시선을 달리해서 보는 경우가 생겼다”며 다문화정책의 출발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책임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언론의 그릇된 보도는 2가지로 한정된다”며 “좌절하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내세워...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확대될수록 국민의 반감 역시 커졌다.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연구 결과를 보면 국민의 문화 수용률은 36.2%에 그쳤다. 국민 3명 중 2명이 다문화에 부정적임을 나타냈다. 73.8%를 기록한 유럽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용승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2008년 다문화에 관한 정책 기조를 시혜적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란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기타 귀화자로 국한된다. 다문화 가족 정책의 대상 또한 이들에 한정한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에 실시한 제2차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규정한...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전 다문화 2세들은 한국어 교육 등 정부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다.
언어장벽에 따른 중·고교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없어 일반 고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찾아 전국을 떠돈다. 열 명 중 세 명만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고교를 졸업해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취업하기란 하늘의...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이용해 일상생활언어, 자녀 양육 시 사용언어, 가족생활예절방식, 자녀양육방식, 식생활문화방식, 주거문화방식, 의생활문화방식, 종교활동 등 총 8개 생활영역별 다문화통합정책 모형과 활용지침을 개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진청은 우선 일상생활언어영역은 적극적인 동화 정책을, 다른 영역에서는 한국형 문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