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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2024-03-04 10:38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대 졸업해서 전공의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 35살 부근이 된다”며 “전문의가 받는 연봉이 3억, 4억 원”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학과에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35살쯤 과장이고, 연봉 1억 원 남짓”이라며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1억 원밖에 못 벌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지...

2024-02-21 17:23
NASA와 아시아 대기오염 원인 규명 나선다…환경 위성 등 관측장비 총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3월까지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6년 5~6월 벌인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국을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로 확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2024-02-18 12:00
조폐공사, 세계화폐박람회 참관…예술형 주화 도입 세니마 내달 개최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WMF 참가와 주요 예술형 주화 선도국과의 현지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형 주화의 글로벌 시장 수요와 기대감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7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언급했을 때 가슴 뭉클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교류 등을 통해 조사된 해외 사례를 토대로...

2024-02-13 10:37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어쩌면 우리나라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노인복지라 할 수 있다. 2018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노인은 하루 평균 2.4회, 4명 중 1명은 주 5일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고, 평균 외출 시간은 4시간 45분으로 약 11km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통계치는 코로나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원상 복귀되었을 거라 추측된다....

2024-02-13 05:00
"새해 자연의 정기를 받아요"…설 연휴 꼭 가봐야 할 국립공원 TOP6

특히 해당화 군락, 조류의 산란장소 등으로 경관적·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안사구로 해당과, 통보리사초, 쇠똥구리, 표범장지뱀까지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다. 해안사구 배후에 형성된 두웅습지는 2007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모래로 만들어진 호수에 민물이 고여 여름철에는 수련을 볼 수 있다.

2024-02-08 05:0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특히 “국민 80% 이상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단체행동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2020년과 다르다. 조 장관은 “그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2024-02-06 15:33
‘9년째 열애’ 홍상수·김민희 ‘여행자의 필요’,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이자벨 위페르는 ‘다른나라에서’(2012)와 ‘클레어의 카메라’(2017)에 출연했다. 홍 감독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최근 5년 연속 초청됐다. ‘도망친 여자’(2020)는 제70회 은곰상 감독상을, ‘인트로덕션’(2021)은 제71회 은곰상 각본상을, ‘소설가의 영화’(2022)는 제72회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물안에서’가 인카운터스 부문에 이름을...

2024-01-23 09:05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30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50만~100만 원 수준의 소액조차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2024-01-23 05:00
[전하진 칼럼] 기후 대응, ‘공유지의 비극’ 경계해야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이냐에 따라 국가적 관점의 이익을 따라가게 된다면 인류는 가공할 만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물리적인 위협이라면 인공지능은 정신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구적 윤리관을 장착하고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물리적 공간을 최적화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2024-01-22 05:00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수용될 수 있거나,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투자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안 되도록...

2024-01-18 16:13
[논현광장]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사는 나라에서 올해 여러 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에서도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까지 많은 잡음이 예고되고 이후의 파장도 걱정이다. 올해 경제도 사실 안갯속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작년 11월 자료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7%로 조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분위기다. 각 중앙은행들의 긴축 효과가...

2024-01-18 05:00
개관 10년 'DDP' 지난해 1375만 명 찾았다…역대 최다 방문

지난해 10월 DDP에서 세계경영진회의를 개최한 맥킨지는 DDP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회의를 열겠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서울의 매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설로 명실상부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서울시민에게 수준...

2024-01-1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해불택세류(河海不擇細流)/폐쇄형 혁신

기득권을 가진 진(秦)나라 출신 관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벼슬 사는 객경(客卿)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는 논의에 초나라 출신인 그가 “인재를 내치면 결코 천하를 도모할 수 없다”며 쓴 상소다. “태산은 비록 한 줌의 흙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큰 산을 이룰 수 있었다[泰山不辭土壤故能成其大]”라는 말과 대구다. ☆ 시사상식 / 폐쇄형 혁신...

2024-01-03 05:00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여러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비해 일반적인 국민이나 청년들의 금융이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와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금융시장에서 '신관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2024-01-02 05:00
[특허, 톡!] 특허심사에도 ‘고속도로’가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즉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 당사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허락된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 회담과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특허심사...

2023-12-21 05:00
美현대차, 내년부터 테슬라 충전방식으로…국내 표준도 변경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DC콤보' 타입의 급속충전기와 사실상 동일하다. 지난해부터 충전 효율성 측면에서 테슬라 방식이 주목받으면서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이 속속 이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5월 포드가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자동차업체들도 대거 합류했다. 포드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도 같은 전략을...

2023-12-20 08:57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권 실장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거둬들이는 매출도 알지 못하는데, 이들을 법적 테두리에 넣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결국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이번 정부의 아주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IT업계 5개 단체인...

2023-12-19 16:41
‘글로벌 시대 필수’ 다국가 임상,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여러 나라에서 생성되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한정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여전히 임상의 50%는 디지털이 아닌 엑셀 등 수기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상무는 “한국에서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는 임상을 모니터링하는게 힘들다. 그래서 분산형임상(DCT)가 나왔고 좋은 IT 솔루션들이 활용되고 있다.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2023-12-11 05:00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한강의 기적,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에서 세계 6~13대 강국, 눈 떠보니 선진국 등 많은 면에서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높은 교육열, 근면, 선택과 집중, 대기업 주도, 선성장 후분배 등의 추격형 경제 모델의 성공이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기업, 세계를...

2023-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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