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리콜된 BMW차량의 결함 규명을 연내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BMW의 차량설계 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의혹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BMW 독일 본사에서 진행되는 현장조사도 TF팀이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또 TF팀은 BMW 리콜차량에 대한 업체의 손해배상, 대체차량 제공 등 사후처리 여부도 관리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비닐, 스티로폼 등을 이달부터...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FRP 저장조 매몰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장조로 탱크를 땅에 묻고 사체와 발효균 등을 저장조에 넣은 후 입구를 밀봉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빠른 매몰처리가 가능하며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저장조 매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FRP 저장조 표준규격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FRP 저장조 취급 업체들은 지난...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ㆍ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이번 '플라이벤처' 멈춤사고 과정에서 롯데월드 측이 1시간이 지나도록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등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긴급 수리 및 빠른 119 구조 요청이 실행돼야 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위기상황 발생시 이런 조치가 즉시 병행될 수 있도록 대비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놀이기구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곽 씨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늑장 지원을 비판하며 관련 법안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씨는 지난 7일 서울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앞으로 2년 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상황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작년 11월 중순 발생한 AI로 100일 동안 가금류 330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구제역으로 2주 동안 소 1400여 두를 매몰 처리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에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만 260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가축 전염병이 최근 3년 연속 발생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 방역 비용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야당은 탄핵정국 속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AI 늑장 대응, 정상외교 실종 등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기세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거래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감시부에서 이슈 모니터링을 한 후 혐의 여부에 따라 심리부로 넘겨 본격적인 매매데이터 조사에 들어가거나 자체 종결 처리한다”며 “내부 규정상 감시부는 최대 1개월 이내 사건 검토를 마치고 심리부 이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사실상 불공정거래 검토를 마무리한 것은 이번 늑장공시 의혹 자체가 해프닝...
임 회장은 한미약품의 신뢰 훼손 원인에 대해 △29분 늑장공시 △미공개정보 관리 부실 △8조 원 라이선스 마일스톤에 대한 명확한 의미전달 실패를 꼽으며, 한미신화에 들떠 있던 모두의 안일함과 미숙한 업무처리가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여러분이 마음고생이 많았다. 회장으로서 부끄럽고 먼저 사과하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히고 “신뢰 회복을...
초동 방역 실패와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AI 재앙을 키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AI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병원성 AI가 계속 퍼지는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어떻게 보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농가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AI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최 씨에서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경로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늑장 수사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 씨 측이 문화·체육계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55) 전...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늑장공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브리핑에서 거래소 시스템상 공시가 지연됐다고 둘러대 언론과 국회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자 이날 감사에서는 회사 측 업무 미숙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규모 기술계약 해지) 공시가 지연된 것은 업무 처리...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신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태로 금주 내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이번 고발이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더욱이 늑장 공시 의혹으로 한미약품은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무티닙의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포함해 모든 정보가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한 가지 이슈로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추가로 보고된 안전성...
당시 안전처는 정부종합전산센터가 홈페이지 처리용량을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최대 80배까지 향상시켰다며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다시 다운됐다.
안전처는 '늑장' 발송 비판을 받은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이날도 지진 발생 12분이 지난 오후 8시45분에 발송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시 국민들에게 안전 정보와 행동 요령 등을 제공해야 하는...
총리 일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뜻이 곧 청와대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 총리가 자신 있게 현안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책임장관’을 두는가 하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을 독려하는 등 위기관리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뼈아픈 경험...
KT가 휴대폰 분실과 파손 등의 보험상품을 자사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KT가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료를 자사 매출(영업수익)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