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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김 사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2020-10-15 15:43
  •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해당 제도는 2016년 주택용 누진제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1단계(월 200kWh 이하 사용) 구간의 전기요금이 증가해 부담을 느낄 저소득층 국민에게 전기 요금을 낮춰주는 대책이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저압 요금 적용 가구는 월 4,000원, 고압 요금 적용 가구는 월 2,500원을 일괄적으로 감면해준다. 하지만 공제 적용은 90% 이상이 일반 가구에...
    2020-10-02 10:00
  •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월 1760원 더 낸다
    서울시,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추진…4인 가구 월 1760원 더 낸다
    개정안은 현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상할 경우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2020-08-07 09:38
  • 한국전력,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매수’-NH투자
    한국전력,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 ‘매수’-NH투자
    이 연구원은 “재택근무의 확대로 주택용 수요는 증가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은 감소하는 중”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돼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전력수요는 전력 판매단가에 긍정적”이라고도 분석했다. 다만 “동사의 환경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전기요금 체계...
    2020-06-05 08:03
  • 文 정부 지난 1년간 실효성 적은 환경정책은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文 정부 지난 1년간 실효성 적은 환경정책은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반면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2020-05-07 18:04
  • 산업용 전기요금,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져
    산업용 전기요금,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져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된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요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년 이후 동결됐으며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8년 기준 MWh당 100.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06.5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2020-02-02 09:52
  • [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이름 석 자로 소명을 찾겠다"라며 "그것이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곽상언 변호사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현실로 만들겠다"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2014년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2020-01-23 06:00
  • [데스크칼럼] 한은 물가설명회가 맹탕일 세 가지 이유
    [데스크칼럼] 한은 물가설명회가 맹탕일 세 가지 이유
    한은은 2016년 7월과 10월 물가설명회에서도 낮은 물가 이유로 전기료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와 국제유가 하락을 꼽았었다. 이후 한은은 정부 복지정책 등 관리물가라는 개념을 공개하면서 저물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다. 또, 물가안정 목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나 합당한 목표일 수 있다. 즉, 물가상승 압력이 높을 때 금리인상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기...
    2019-12-10 18:16
  • 생산자물가 3년만 최저, 농산물 기저효과+국제유가·반도체값 하락
    생산자물가 3년만 최저, 농산물 기저효과+국제유가·반도체값 하락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도 떨어져 유가하락 효과가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전월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공급 감소와 명절 수요 등으로 농림수산품이 올랐고, 전력가스가 주택용 전력 누진제 완화조치 종료로 상승했다. 반면 음식점, 숙박, 운송 서비스는 여름 성수기 인상효과가 종료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9-10-22 06:00
  • [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결국 금리결정이나 환율 등락보다는 관리물가인 정부의 전기료 누진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전기료 누진제는 소비자물가에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전기 사용 패턴을 감안해 사후적·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어떤 요인이나 정책이 물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10-08 10:00
  •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 사이의 밀약설(說)까지 불거졌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2800억 원을 한전이 떠안는 대신, 산업부가 ‘한전이 재무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전 이사회는 6월 21일 산업부 등이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했으나, 23일 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2019-10-07 18:21
  • ‘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정부 지원… 脫원전 정책 변수
    ‘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정부 지원… 脫원전 정책 변수
    정부는 올해 6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629만 가구(2018년 기준)가 매년 7~8월에 월평균 1만 원 정도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 혜택으로 한전은 연간 최대 3000억 원의 부담을 떠안는다. 정부는 한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누진제...
    2019-09-08 17:32
  • 여름철 전력 수요 감소… 한전, 요금 할인 부담 줄어
    여름철 전력 수요 감소… 한전, 요금 할인 부담 줄어
    전기 소비가 줄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 부담도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은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올해부터 확대했다. 지난여름 누진제 구간을 한시 완화하면서 한전이 본 손실은 3587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전력 판매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손실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019-08-25 18:17
  • 한국전력, 이익 회복 속도 기대치 하회 ‘목표가↓’-한국투자
    한국전력, 이익 회복 속도 기대치 하회 ‘목표가↓’-한국투자
    다만 “한전의 재무여건상 누진제 완화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악재나 정책적 불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온 저평가 매력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평했다. 최 연구원은 “2분기 회사는 319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작년 6871억 원의 적자에서 대폭 축소되는 것이며 컨센서스 대비로도 크게 상회하는 실적”...
    2019-07-30 08:21
  • S&P “비우호적 규제 환경, 한전에 재무 부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1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비롯한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집 S&P 이사는 “즉각적인 혹은 확정적인 손실 보전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근 하계 누진세 완화 결정은 한전의 재무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2019-07-11 14:09
  • 한전, 미국 증권거래위에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 신고
    한전, 미국 증권거래위에 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 신고
    보고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전에 작성됐다.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개편안을 가결한 후 1일 공시를 통해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협조를...
    2019-07-07 20:49
  • [한컷] '올여름도 여전한 개문냉방'
    [한컷] '올여름도 여전한 개문냉방'
    가정용 전기와 달리 상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문냉방 억제를 위해선 단속 등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제 개편으로 개문냉방을 할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로 개문냉방을 하는 점포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로 인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7-05 18:11
  • 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한전 누진제 손실 3000억 원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로 보전
    정부가 1일부터 시행된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으로 최대 3000억 원의 할인 부담을 떠안아야 할 한국전력의 손실 보전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완화와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한국전력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누진제 개편 관련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을 공시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019-07-01 10:40
  • 한국전력 “7~8월 누진구간 확대…전기요금 개편안 내년 상반기 마련”
    한전은 이날 공시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편안을 검토했다”며 “7월부터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가 확대된다. 아울러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2019-07-01 09:49
  •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해당안은 기존 누진제 3구간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2019-06-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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