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에서 이정현 대표가...
“전기요금 누진 배율을 1.4배(현재 최고 11.7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의 말이야.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두 야당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약속에 이어 여당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힘을 실었네.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래. 가뜩이나 날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개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기료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6단계로 나뉘어 있는 누진제를 1~3단계로 조정하고 누진 배율도 1.4배로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재위원장은 경제수석부처이자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감독하는 자리다. 일개 의원이 아니다. 산업부 스스로 못 바꾸니 결국 외부의 힘으로 바뀔 분위기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추진력으로 유명했다. 주 장관이 이제 나서야 할...
야당은 전기요금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누진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납부하고 있다. 이에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보다 훨씬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등 SSM(기업형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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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은 11일 “다음 주 초 산자위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에너지는 국민에게 필수적...
이어 “20대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의 전력공급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지난해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한 경우가 있다.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4단계를 사용해도 3단계 요금만 부과한 적이 있다”며 재차 누진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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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편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절차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행 11.7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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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 kWh당 60.7원, 6단계709.5원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전기사업법...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