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해당안은 기존 누진제 3구간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한 바 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에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앞서 TF는 18일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 가구가 매년 여름철에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앞서 18일 TF는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부담해야 한다.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한국전력 이사회는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한 여름철 한시적 누진 구간 확대의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 결과 누진제 개편안의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끝내고 냉방 기기 사용 증가에 다른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여름철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월 사용량 0~200kWh 구간(1단계)에서는 1kWh당 93.3원, 200~400kWh 사용 구간...
◇수혜 가구 확대에 초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 구간을 넓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한전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를 인가하면 2016년 이후 3년 만에 누진제 체제 개편이 마무리 된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선 것은 여름마다...
1안이 시행될 경우 누진제의 기존 3단계의 틀은 유지되나, 1단계 구간을 기존 월간 전력사용량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를 기존 200kWh~400Kwh에서 300kWh~450Kwh로, 3단계를 기존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하게 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누진제 개편에도 3분기에 적용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1년 전 대비 큰 변동요인이 없을 것”...
이민재 연구원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Task Force)는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1안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작년 7-8월 실시했던 누진제 구간 확대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여름철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로 매년 4007억 원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
정부가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 요금 할인을 상시화한다. 최대 1600만 가구가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TF는 현행 누진제 체제는 유지하되 여름철(7~8월)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여름철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 구조로 계산된다. 부부 공동명의는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물론 1세대 1주택(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이...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전에 따르면 4일부터 운영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800건이 넘은 의견이...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을 담고 있다.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전기요금...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구간별로 할증이 붙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활 속 '절약의 고수'들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줄이는 팁은?
'여름철 전기요금 공공의 적' 에어컨. 만약 바람 세기를 약하게 줄이면 전기요금이...
1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누진 구간 상한선이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로 각각 늘어난다. 지난여름 폭염 때,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했던 방식이다. TF는 1안을 적용하면 평년 사용량 기준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할인율 17.8%)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안은...
다음소프트와 세종시는 가구별 상하수도·전력·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사용량 모니터링 ·시각화 분석, 누진제 적용 시작 구간 알람 등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한다. 월단위로 확인하던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파악, 가구 스스로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가계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 등 ‘문재인...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