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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누설' 검찰 수사관 구속

2024-02-06 21:42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2024-02-06 11:15
동대문구, ‘희망의 집수리’ 가구 모집...최대 250만 원 지원

올해는 시공항목도 ▲화재·침수·가스누설 경보기 ▲차수판 ▲환풍기 ▲보일러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 보유한 가구 및 타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시행한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는...

2024-02-06 09:14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4-02-05 15:27
민주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면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것이냐”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우 전 유튜버에 대한 특별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2024-02-03 13:48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2024-02-02 11:35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한동훈, '지지율 디커플링' 지적에 "전 국민 평가하는 사람 아냐...더 잘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아직 중간(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4-01-29 09:36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언론을 통해 ‘백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백 씨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유포해 백 씨로부터...

2024-01-23 16:43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2024-01-23 15:12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안전규제 요소 융합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원전 1·2호기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2024-01-11 20:24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2024-01-09 13:57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또한 당원 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2024-01-08 14:37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단 한 점 의혹도 없어야”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민주당은...

2024-01-07 15:46
이재명 습격범 당적...경찰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24-01-07 11:07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을 공분케 했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2024-01-06 10: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3-12-12 06:00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2-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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