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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전임 3명의 국정원장 중 남재준·이병기 씨가 구속됐고, 상납금이 가장 많은 이병호 전 원장 혐의를 입증할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17-11-22 11:10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희비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기각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11-17 08:30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제3자 뇌물공여에서 일반 뇌물공여로 바뀌면서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2017-11-16 15:10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항소심도 무죄…이상득 징역 1년3개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과 조봉래(65)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와 관련 법리를 검토해봤을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2017-11-15 16:08
檢, 이병기 구속영장...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 구속 위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장을...

2017-11-15 08:54
檢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횡령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등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17-11-14 19:05
경찰, ‘함바식당 운영권’ 십수억 챙긴 LH·건설사 간부 무더기 적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함바 브로커 한모(53) 씨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LH 남모(53) 부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LH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국내 중견 건설사 임원 김모(51) 씨를 구속하는 한편 다른 건설사 10곳의 간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2017-11-13 07:07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따른 2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하다며 낸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비선진료인'인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 씨는 안 전 수석과 부인 채미숙 씨에게 4900만 원,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금품을 수...

2017-11-09 14:44
초대형IB 이달 출범 가시화…첫 주자는 ‘한국투자증권’ 유력

금융위가 인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당시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초대형IB를 신청한 증권사들의 제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모든 제재가 초대형IB 입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2017-11-02 08:57
[종합]'공소권 없음' 盧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 뒤' 국감서 재조명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딸 노정연·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2017-10-16 17:27
'공소권 없음' 盧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만에 검찰 수사 착수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딸 노정연·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2017-10-16 15:56
[하유미의 고공비행] 삼성증권 초대형IB 인가 보류의 아쉬움

금융위가 인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특검의 구형보다 절반 이상 낮은 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8개월째 옥중에 있다. 여기서 이 부회장의 삼성증권 지분이 거의...

2017-10-16 10:47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고발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비롯해...

2017-10-15 15:37
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차 구속영장 기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 밤 12시(자정)까지다. 재판부는 이날 유효기간이 7일인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2017-10-13 17:23
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남상태(67) 전 사장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서 형사 사건 재판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쓰인다. 소송규모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현재...

2017-10-13 09:3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1심...

2017-10-12 12:10
[롯데지주 출범]“투명경영 가능하지만 반쪽 지주체제” 평가 속… ‘호텔롯데 상장’ 최우선 과제로

신 회장 개인으로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죄와 횡령배임 혐의 등 두 건의 재판 결과도 지주회사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공여죄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에 열릴 예정이고, 횡령배임 재편 결과도 12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만일 신 회장이 유죄를 받을 경우 비리 경영인을 배격하는 일본의...

2017-10-12 10:47
검찰, 朴정부 방산비리 핵심 ‘하성용 구속기소’…분식회계ㆍ채용비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하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9명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무더기로 넘겼다. KAI에 자녀를 부정...

2017-10-11 14:56
KAI 거래정지, "분식회계 주도" 前 대표 구속기소설 조회공시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후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7-10-11 10:37
SK, 계열사 재편 속도..SK엔카 매각 다음달 마무리

SK에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해당 그룹이 긴장감을 놓기에는 시기상조란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편 SK엔카의 인수 후보로는 한앤컴퍼니, 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꼽힌다.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인수 검토를 중단했다. 예비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전략적투자자(SI)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17-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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