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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재단 특혜' 이재용 '집유' vs 신동빈 '실형'… 엇갈린 판결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는 이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각각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2018-02-13 19:20
[신동빈 구속] 롯데, 50년 만에 총수 부재… 주요사업 '올스톱'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전격 구속됨에 따라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이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러시아 등지에 10조 원...

2018-02-13 17:52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2018-02-13 17:42
[신동빈 구속]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 결정"

관세청은 13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공여죄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롯데 뇌물죄 유죄 판결 관련 관세청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법...

2018-02-13 17:37
[신동빈 구속]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롯데 “관세법 저촉 여부 확인돼야”

신동빈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및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2018-02-13 17:28
[신동빈 구속] 신동빈, 63번째 생일은 평창 아닌 구치소에서

신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 회장은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오고 갔음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했다. 신...

2018-02-13 17:25
[신동빈 구속] '뉴롯데' 경영 차질 불가피…일본에 경영권 내주나

신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재단에 70억 거액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해소로...

2018-02-13 17:04
[신동빈 구속] “무죄 기대했는데…” 롯데,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사태에 ‘충격·당혹’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2018-02-13 16:59
[신동빈 구속] '엎친데 덮친격'…제2롯데월드 특혜 감사 어쩌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의 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잇단 악재에 그룹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2018-02-13 16:56
[속보] 법원 "신동빈, 대통령 요구 이유로 선처하면 뇌물공여 유혹 떨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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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6:18
[기자수첩] 글로벌 기업 삼성,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감옥 신세를 지다 5일 수감 353일 만에 석방됐다. 경찰이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검찰은 다스(DAS)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앞세워 8일과 9일 이틀 연속 삼성 수원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은 전 세계 사람들의...

2018-02-13 10:55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선고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

2018-02-13 08:33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한편 과거사위가 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 3억 원 뇌물공여 의혹을 비롯해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2018-02-08 15:13
'평택 미군기지 31억 원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뇌물공여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SK건설 전무 이모(57) 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전직 공군 중령 이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6억6000만 원 상당 뒷돈을 건넨 SK건설 상무...

2018-02-08 12:00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 씨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인정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되면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2018-02-07 16:40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의 3억 원 뇌물공여 의혹 등 관련 검찰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2018-02-06 15:41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만 보더라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의 액수가 36억 원을 넘고 국회에서의 위증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실형을 면하면서 3.5법칙에 유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언급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018-02-06 15:14
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3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신 회장에게 또 한 번의 재판 위기가 닥친 것.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 추가로...

2018-02-06 10:07
'정형식 판사와 인척' 김진태 "이재용 부회장,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 SNS 축하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 라고 규정,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정형식 부장판사가 김진태 의원과 인척이라는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정형식 부장판사의...

2018-02-06 08:46
[삼성 항소심] 특검 "李 면죄부 위해 사건 본질 왜곡한 판결"...강력 반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 등 경영권 승계에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의견서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018-02-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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