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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에 뇌물'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특검팀은 “김 씨 등은 김 지사와 한 씨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댓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해서는 “본분을 잊고 돈을 받아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8-11-28 17:01
[오늘의 재판 일정]곽 모씨 등 21명, 일본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위안부 소송’ 곽모 씨 등 21명,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2018-11-28 09:20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2018-11-20 09:02
대법 "막연한 기대감에 향응 제공, 알선뇌물수수죄 성립 안 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0)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A 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6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2018-11-18 09:00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채용 청탁한 사람 없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최 사장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다가 마지막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내가 제3자 뇌물수수죄라면 최 사장은 뇌물공여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검찰은 최 사장을 기소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과 관련이...

2018-11-05 15:32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보석 신청 “구속 유지할 이유 없다”

변호인은 이어 “1차 구속 만기 시점이 다 돼가는 마당에 공소사실을 인정한 뇌물공여죄 추가 기소 건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매우 부당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최 씨만 유독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수사 개시 이후 증거 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2018-11-02 14:08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동료 검사 성희롱’ 강모 전 검사, 면직처분취소 선고 공판.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2018-10-25 09:08
롯데 신동빈, 오늘(23일) 일본 출국…일본롯데 경영ㆍ지배구조 개선 등 논의

따르면 신 회장은 오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 경영진과 주주 및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일본에 도착 후 일본 롯데 경영 현안을 살피는 동시에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이사직은 아직 유지 중이다.

2018-10-23 10:32
[기자수첩] 풀려난 신동빈, 그 뒤에 남은 궁금증

이들의 혐의는 대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뇌물공여죄로 좁혀진다. 기업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눈앞의 이익을 좇으려 정계와 유착하는 등 혐의의 규모와 형태는 달라도 '기업을 사유화한 결과'라는 범죄의 성격은 같다. 이들이 실형을 피하려고 늘어놓는 변론 내용도 비슷하다.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해...

2018-10-22 07:35
'38억 국책사업 편의 뇌물수수' 전 농림부 간부 징역 5년 확정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농업회사 대표 박모(55) 씨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임 씨는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박 씨의 회사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하자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 경위를 묻고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의 도움을...

2018-10-10 09:41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속도낸다...예상 시나리오는?

21%), 롯데하이마트(1.08%), 롯데쇼핑(0.49%), 롯데정밀화학(0.10%) 등도 동반 상승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신 회장은 선고 후 “미뤄왔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8 17:58
‘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 공여와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남에 따라 신 회장이 제시한 ‘뉴롯데’ 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신 회장의 부재로 멈춰 있던 10조 원을 웃도는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동빈 회장은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2018-10-07 18:35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묵시적 청탁 뇌물, 이재용 무죄-신동빈 유죄…형량은 동일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70억 원을 제3자에게 공여한 뇌물로 봤다.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대가성으로 지원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명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대통령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2018-10-05 18:16
[신동빈 집유] ‘뉴롯데’ 마지막 퍼즐,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박차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돼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 회장이 돌아옴으로써 불가피하게 미뤄왔던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한...

2018-10-05 17:16
[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234일 만이다. 롯데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2018-10-05 17:13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2018-10-05 17:10
[신동빈 집유] ‘뉴롯데’ 10조 글로벌 사업도 다시 기지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경영 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멈춰있던 롯데의 10조 원 규모 글로벌 사업에도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34일간의 구속수감에서 벗어나 다시 롯데...

2018-10-05 17:00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유통업계는 총수 공백을 끝낸 롯데로 인해 긍정적인 업계 영향을...

2018-10-05 16:53
[신동빈 집유] 신동빈ㆍ동주 롯데 ‘형제의 난’도 마침표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뇌물공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구해, 이에 불응할 시 신 회장이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 직간접적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며 “면세점과 관련해 지원금 교부...

2018-10-05 16:48
[종합] ‘롯데 경영비리ㆍ국정농단’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수동적 관여”

아울러 신 이사장과 서미경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2018-1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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