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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사기 혐의 윤중천 씨 체포

윤 씨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로 강원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공여, 성상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수사단은 김학의 사건이 아닌 윤 씨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윤 씨가 2017년 11월~2018년 5월 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 시절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체포되면서...

2019-04-17 09:11
"최종훈에게 '물뽕' 성폭행 당했다" 폭로 A 씨 등장…"만난 적은 있으나 허위 사실"

불법 영상물 1건과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불법 영상물 5건까지 총 6건의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최종훈의 전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신뢰가 깨졌다며 최종훈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2019-04-11 14:11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이날 재판부는 “대구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 방해와 비자금 조성 관련 배임 및 횡령을 주도적으로 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2019-04-03 13:38
[극적인 대화방] 정준영‧승리는 서고 유인석은 피한 '포토라인'…인권과 알권리 사이

세 명 모두 뇌물 공여 혐의, 성 접대 혐의, 성관계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와중에 논란이 된 것이 포토라인 출석 여부다. 이달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과 승리, 유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리와 정준영은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반면, 경찰 유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 대표는...

2019-03-21 18:09
최종훈 '만취운행' 입건, "상부 전달 배제"…용산서 재차 도마 위

음주운전 사건은 보통 상부 보고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유명인의 경우 보고서를 동반한 지방경찰청 보고가 관행이란 것. 최종훈의 입건 사실이 용산경찰서 선에서 마무리된 점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한편 최종훈은 이날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관에게 200여만 원의 금품 제공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3-21 17:04
경찰, '버닝썬 유착' 계좌·통신 압수수색…현직 경찰관 여럿 포함

또한 경찰은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를 이날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광역수사대는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 측이 강씨에게 돈을 건네게 된 경위와 최종...

2019-02-25 10:13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보호대상은 아냐"

이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기각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1일 대검 징계위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주요 징계 사유다.

2019-02-22 16:22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김경수와 별도 심리

지난달 30일 1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19-02-21 20:11
[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날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19-01-30 15:52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 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2019-01-30 11:34
'채용 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징역 1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은행에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석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

2019-01-25 15:01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다. 최씨를 비롯한...

2019-01-11 21:45
‘400억 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이날 전직 직원 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입찰 방해 혐의는 일단 빼고 기소했다.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전·현직 직원 5명을 다음 주께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수사...

2019-01-04 20:36
검찰, '비위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김 수사관은 올해 10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2018-12-27 10:57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드루킹 일당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

2018-12-26 13:10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최 씨는 2016년 6월 6000억 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51) 씨에게 1100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최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받기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본부장급 공무원들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8-12-20 21:15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드루킹’ 김동원(49) 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최종 경선에서 맞붙는 것을 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잠룡’은 각각 ‘드루킹 댓글조작’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날 김 지사 공판에는 ‘드루킹’ 김 씨가...

2018-12-09 07:00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룰' 개정작업 착수

또한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돼있어 '너무 가혹하다'는 당내 여론이 나오고 있는 당원권 정지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만든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8-12-04 14:19
[허찬국의 세계경제] ‘바나나 공화국’들의 교훈

장관 재임 기간 외환집중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친정부 기업인에게 큰 시세 차익이 따르는 불법 외환 거래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뇌물을 받아 축재하였고, 차베스 사망 직전 미국으로 도피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다 뇌물 공여자에 대한 조사로 기소되어 재산 몰수와 더불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급 요트, 개인 비행기, 각지의 부동산 등과 더불어...

2018-11-30 06:00
‘드루킹’ 김동원 “문 대통령, 안희정 당 대표 만들고 싶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와의 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김경수가 저한테 문 대통령이 안희정 도지사를 당 대표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다”며 “안 지사는 당내...

2018-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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