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편,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그동안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은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연간 약 4400억원, 감면율은 1.6%포인트...
정부는 우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 안전망을 보강한다. 거점의료기관 육성과 방문 건강관리 확대를 통해 의료·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분야에서는 1개 면(面) 당 최소 1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해 온 ‘무늬만 농민’들은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을 경우 초과분만큼의 금액을 다음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가 내년까지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 재정 재계산을 전면 실시한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액에 대해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부가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바뀐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총 9조3643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도 지원대상을 72만가구에서 94만 가구로, 임대료...
정부가 고령농민의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특히 농지연금 대출이자도 1%포인트 낮추고 담보농지가격의 2%를 받던 가입비도 폐지하기로 해 고령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제주은행에서도 주택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공동 홍보하는 등 지방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지원책의 하나로 올해 6월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9월까지 247가구가 이용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와...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부터 92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그치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자문, 경영진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장성원 농지은행처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세·고령농가에는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등 사회 복지 지원과 함께 경양이양 직불, 농지연금을 활용해 은퇴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쳤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지원센터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설치해 운영하고 직매장·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개설한다. 또 산지유통인을...
또 2000년 문화부 재직 당시 업무 시간을 이용한 한양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수, 경기 가평군 땅의 농지법 위반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부인에 대해선 국민연금 탈루의혹, 소득신고 누락을 통한 세금회피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윤성규 후보자는 박사 학위를 둘러싼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최근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두 아들에 연금과 보험, 예금을 변칙 증여했다는 의혹, 부인의 리튬전지 군납업체 주식 보유, 장남 근무 회사 2곳의 국방부 대형사업 수주, 차남 특혜 취업 논란도 떠올라 있다.
황 후보자는 부양가족 이중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지만 병역회피·논문특혜·부동산 투기 의혹에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남아 있다. 공직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재산세 면제에 이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농지연금 산출액이 감정 평가방법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담보농지가격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상품모형 재설계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지침 개정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아울러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가장 필요한 농어업 예산은 15조4118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농지연금 해약률이 일반 주택연금 해약률(7.8%)보다 2배 이상 높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통합당 황주원 의원은 경기 의왕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은 유치 목표인 500명보다 많은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해도 2089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중 1923명이 연금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평균금액은 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397명의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에 신규가입해 농지연금 가입자는 모두 1704명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또 가입자들은 평균 1억 4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했고,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