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촉진’,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정책집행의...
또 농정의 조직·인력·예산의 90%가 생산에 편중돼 있는 구조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루 빨리 먹는 농업에서 탈피해 기능성ㆍ관광ㆍ치료 농업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를 통한 기술융합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의미를...
불필요한 회의, 장황한 보고문서, 결제대기시간을 없애고 업무효율, 임직원 사기, 부서장 책임의식 등은 높이는 개혁작업이다.
변화의 기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오는 9월이 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나주 신청사에 전자업무공유, 클라우드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첨단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집중근무시간제...
이 장관은 지난해 농정현장을 매달 두 번 이상 방문하는 ‘이동필의 1234’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사실 세종청사에 머무른 시간이 부족했다. ‘이동필의 1234’란 장관이 직접 한 달(1)에 두 번(2)이상 현장을 방문해 세 시간(3)이상 사람(4)들을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로 부여해 지속적 현장소통 의지를 강조한 브랜드 명칭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 장관은 세종청사에 머무른...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적된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승진시험 유출 등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 장관은 “오랫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며, 이는 곧 농정의 신뢰문제와 연관된다”며 “산하기관에서 이와 같은 인사비리가 다시는...
1994년 국무총리실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6차산업화’는 이 장관이 1990년대부터 주장해온 농정 방향이기도 하다. 그가 농업...
특히 농림부 재직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농어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가뭄극복 종합대책’을 체계화한 데 이어 농업정책심의회 제도를 발전 정착시키고 농림분야 법령 DB화와 체계적 정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퇴임후 경북대학교와 일본 교토대학,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세계 농정연구원...
농해수위 하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또 새로이 소관 부처가 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당면 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직거래 장터 활성화 법안 마련 중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올해 농해수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박근혜...
이날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이 중점 토의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의 5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겠다”며“현장의 목소리와 내실...
전통식품 규제 개혁에 기여한 공으로 2011년에는 민간인으로는 드물게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농업을 6차(1+2+3차)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농정철학을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얻는다. 농업과 서비스의 결합 방안,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의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뤄진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해서는 “50년 만에 개혁을 시행했다”면서 “농민이 생산하면 팔아주는 것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기조는 “다음 정권에서도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산업과 달리 농정은 사람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차관 재임 당시보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가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조율과 글로벌금융안전망 마련, IMF 구조개혁,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도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미국의 요구가 오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의 재논의가 있을...
‘신경 분리’를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 1994년 정부가 전반적인 농정 개혁을 위해 구성한 농어촌발전위원회였다. 이후로도 신경 분리는 농협 개혁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실제 진전은 더뎠다.
농협 개혁을 둘러싼 잡음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에서 선뜻 칼을 들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신용 부문 이 경제 부문과 분리할 경우 자기자본의 일부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