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내각의 과제]③물가안정·4대강 소통 필요

사회 갈등 관리 나서야

8일 임명된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은 친서민 정책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한 사회의 갈등 관리에 우선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임명에서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추진 의중은 드러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은 4대강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뒤 이번에도 잔류하게 되면서 최장수 장관을 기록하게 됐다.

강성인 신재민 문화부 장관이 기용된 것도 4대강 등 국정 기조의 홍보 강화라는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4대강 반대 지자체에 추진 여부 공문을 띄우는 승부수를 두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흐름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 입장이었던 지자체와의 갈등이 쉽게 끝나게 될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이번 3기 내각은 이들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임된 경제와 외교팀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미FTA 비준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가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조율과 글로벌금융안전망 마련, IMF 구조개혁,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도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미국의 요구가 오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의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팀은 하반기 내년도 예산안 마련과 세제개편을 통해 친서민 기조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9월에는 물가안정대책을 내놓게 된다. 세계경기 회복으로 원자재 수입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김포 군수 출신인 유정복 농심품부 장관 내정자가 농정에 다시 관심을 돌리면서 조기 관세화와 구곡의 사료용 전환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관계도 천안함 사건의 출구 전략이 언제쯤 진행될 지가 관건이나 국방안보팀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대북강경대응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