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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역대 최대’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고치로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총...

2017-02-21 19:20
[2017년 업무보고]가축질병 방역체계 전면 개편...직불금 제도 개선 추진

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직불금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AI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

2017-01-06 09:57
[신년사] 김재수 농림부 장관 “AI 반복과 쌀값 하락, 새해 과제로 전력대응”

이어 “쌀 생산성 증대와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쌀 직불금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노력과 병행해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가공품 개발 등 새로운 쌀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와 재고관리 강화로 쌀 가격 및 수급 안정에...

2016-12-29 17:52
[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밭고정직불금은 40만 원/ha에서 45만 원/ha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ha에서 55만 원/ha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 원/ha, 밖은 약 43만 원/ha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돼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돼 담보금이 2억...

2016-12-28 10:17
농식품부,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2021억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총 2021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2016-12-18 11:36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4800억 확정 ...25개 사업 5800억 증액

세부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이 당초 정부안은 9777억 원 이었으나 5123억 원이 늘어난 1조4900억 원으로 증액됐다.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이 올해 498억원에서 내년 663억원으로 늘었으며, 건강·연금보험료(3444억원),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18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016-12-05 14:33
[객석] 우리 농정이 ‘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젠 품목단위 대책을 넘어 경영체대상 정책으로 가야 한다. 농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차경영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큰 부분은 지주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판매 여력이 없는 영세 쌀농가에 있어서는 가격보장보다 경영비 안정이 훨씬 큰 의미를 갖는 현실을 직시하고 쌀대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우리 농정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어렵다.

2016-12-01 07:24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2016-10-24 11:25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30% 이상 복지에 투자”

구체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뉴스테이 4만6000호 확대 공급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2016-10-24 10:36
“농업직불금, 저소득 영세농 아닌 10% 대농에 집중”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 원으로 39%의 직불금을 차지했다.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 원으로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며 “직불금 사업이 영세농과...

2016-10-13 10:59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만3789원/80kg)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2016-10-06 14:36
與,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5만2천원 요구

농가소득의 보전 차원에서 고정·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가마니(80㎏) 당 13만8000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목표치인 18만800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또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량 농지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2016-09-22 09:16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이 밖에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 △어업 창업 지원 확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증설 등 농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2016-09-05 11:50
[농업이 미래다] 친환경 웰빙식품 선호…2020년 2조5000억 규모 성장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 확대와 지급단가 차등화·상향 및 지급기한 제한 폐지를 검토한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생산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을...

2016-08-11 11:12
정부, 일자리ㆍ농업직불금 등 8개 재정사업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일자리, 농업직불금,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등 8개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예산은 78조원, 세외수입은 64조2000억원에 달하며 농업직불금 등 나머지 사업도 19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2016-04-06 10:00
[이투데이 초대석]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란 농업용수 개발 추진…해외매출 20조 목표”

또한 논·밭·원예작물 등 복합 다기능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농촌 문제 해결책에 대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논 직불금 등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며 “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라 최소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16-03-14 11:40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금, 한번에 신청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ㆍ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올해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방식은 읍ㆍ면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에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2016-02-10 11:00
작년 쌀 변동직불금 80kg당 1만5867원…설 전 50% 우선 지급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쌀 변동직불금은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3월 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 1차 지급분(50%)은 5일까지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가별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또한 2회로 분할 지급되는 부분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할...

2016-02-01 11:00
농식품부, 내달 1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농지법에 따라 8개월내 한시적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시 기존 26개 품목 구분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농가의 신청은 물론, 지자체의 확인작업도 간편해진다. 이밖에 신청서식도 대폭 간소화돼 고령 농업인을 배려했다.

2016-01-28 11:00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특히 이원화돼 있던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고 농업인 대상 2.5% 이상 16개의 시설자금 금리를 2%로 인하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 변동직불금을 719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농지연금 월 지금액 또한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가뭄을 대비한 안정적 영농을 위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예산을 425억원으로...

2016-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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