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5만2천원 요구

새누리당은 22일 쌀 가격 하락 대응책으로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으로 결정된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인 5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전날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요량이 30만t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수 장관은 “면적 자체는 작년보다 2만 헥타르(ha)가 줄었는데 기상여건이 좋아서 통계청 발표로 최종 수확량이 410만~420만t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쌀이 법정 수요로 30만t 정도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소비 침체에 따라 재고가 늘고 있어 가격 하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작년 매입가격이 5만2270원(40kg 기준)인데 올해 떨어지는 추세가 높아 4만5000원으로 정해질 듯하다”며 “재고는 작년보다 너무 늘어나 보관에 60%가 이미 차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정부의 쌀 재고량은 175만t이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부가 ‘우선지급금’ 수준을 조곡 40㎏ 당 4만5000원으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해 전년도 수준인 5만2000원까지 올려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검토해서 10월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농가소득의 보전 차원에서 고정·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가마니(80㎏) 당 13만8000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목표치인 18만800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또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량 농지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3만t의 공공비축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벼 매입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각각 1조2000억 원과 1조3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