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주도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수익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콩나물콩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방지 등...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재해대책 개편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 공동주거시설 마련, 재해발생상황이나 안전취약지구를 문자로 알려주는 ‘안전지킴이’, 고령농가의 농기계 임대ㆍ수리 등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농어촌 주민들의...
방류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보조금 50%, 융자금 30%)를 지원하게 된다. 자가 부담금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은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융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 특별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를 당한...
해수부는 또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과거 3~4개월씩 걸리던 피해복구비 지급을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피해 등에 재해복구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해복구융자금은 3억원까지 연 1.5% 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최대 2년간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 등 간접적인...
하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업 재해보험 관련 법안과 해양수산관련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 인상,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목표가격 또한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2.4...
이에 따라 3월5일까지 겨울철 농어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폭설과 한파 등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복구와 기술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직접 현장에서 배추, 당근 등 동절기 농산물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지원 요청사항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하는 ‘옥외가격표시제도’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농어촌추진단의 이상무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피해액의 35% 직접지불로 보전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원 대상에 포함 △복구지원...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금 외에 추가로 정책자금과 농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가 경영비는 농축산 경영자금 4100억원을 이용해 실수요액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507억원은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에게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정책자금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재해대책 자금...
경남도는 정확한 폐사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적조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적조의 자연적 해소에 기대를 걸기도 막막한 상황이다. 21일 오전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전국에...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상황실을 유지해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폐사로 공급이 줄어든 닭고기의 수급조절을 위해 업계 비축물량(7000톤)의 출하를 확대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 추석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까지는 시계를 넓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예측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정부가, 3억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했지만 일부 지자체 축산 담당자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업인들은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해도 신고 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대로 홍보를 않은 탓이다.
이 같은 정부의 엉터리 통계와 홍보부족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해 농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군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밀, 임산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전국에 걸쳐 3만 4천여호에 총 374억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는 농식품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해복구비는...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가족 여러분!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함께 만듭시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정책고객인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오는 22일 공동결의대회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처리 반대하는 동시에 쌀 대란 대책과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쌀값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촌 회생보다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설립 등으로 자금조달을...
농식품부는 1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1567억원(보조 248억원, 융자 1319억원)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비 1900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
재해복구비에는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 농약비용...
농식품부는 31일 최근의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가 4월 초 개최될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월초의 일조량은 평년에 비해 약 40%나 부족했으나 일조량 부족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적으로 예시된 농업재해는 아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30일 재해관련 전문가 회의 결과 최근 일조량...
농식품부는 23일 이번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보리와 양파 등 월동작물과 수박과 참외 등 시설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전례없는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